주체108(2019)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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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유신》독재시기 박정희를 비난했다는 리유로 감옥살이를 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

얼마전 남조선에서 《10월유신》당시 박정희를 비난하였다는 리유로 감옥살이를 한 남성이 47년만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정권》연장을 노리고 《개헌》을 시도한다고 비난하여 1972년에 《비상계엄령》위반혐의로 감옥살이를 한 주민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10월유신》당시 《비상계엄령》에 대해 《계엄포고가 처음부터 위헌이고 무효인 이상 이를 위반하였다는 전제로 구성된 공소사실 또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op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