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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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유신정권》시기 《비상계엄령》선포를 위법으로 판결

6일 남조선법원이 《유신》독재자 박정희역도가 내렸던 《비상계엄령》이 불법이였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진행된 재심에서 1972년 박정희가 《정권》연장을 노리고 《개헌》을 시도한다고 비난하였다는 리유로 《비상계엄령》위반에 걸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주민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신정권》시기의 《비상계엄령》선포는 위법이였다고 밝혔다.

taj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