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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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오바마정부의 대조선정책실패 주장

얼마전 미국 백악관과 국무성의 전직인물들이 의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량살상무기정책조정관 쎄이머는 북의 핵무기개발진전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대북압박》으로는 북핵문제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 미국무성 비확산, 군축담당특별보좌관 아인혼은 《대북경제제재》와 함께 협상의 문은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미국의 헤리티지재단, 미국과학국제안보연구소,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정책연구기관들의 대조선전문가들도 북조선의 수십년간의 핵개발기간과 핵기술연구집단의 능력, 수차례에 걸친 지하핵시험, 소형화된 핵탄의 적극적인 공개 등을 고려할 때 북조선은 군사적견지에서 《명실상부한 핵무기보유국》이라고 실토하고있다.

미국의 고위군부관계자들속에서도 북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의 미본토타격문제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고백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북의 핵능력을 무시하던 미국의 립장이 완전히 변했다, 미국이 북에 대해 뾰족한 수가 없다는것은 이미 뉴스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대북》군사전략 및 작전계획의 대규모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였다고 평하고있다.

김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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