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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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연구기관 성폭력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 개탄

최근 남조선의 한 연구기관이 지난해에 성폭력사건의 절반이상이 기소되지 않았고 2017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51%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기관 관계자는 실지 접수된 성범죄사건마저도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인원이 40% 이상에 달한다고 하면서 2017년에만도 강간과 성추행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범죄자가 44. 6%나 되였다고 실토하였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역시 유죄이지만 신체적구속이나 금전적대가가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면 사람들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것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성폭력가해자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개탄하였다.

 

H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