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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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진짜 없나요?

 

문 – 며칠전 우리의 한 언론매체에 《20세기의 기적, 세금없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북에 대한 글이 실렸는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세금 진짜 없나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세금은 어쩔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북에 정말 세금이 없다면 그건 인류사적으로도 큰 사변적인 일이겠는데 우린 왜 지금껏 그걸 모르고 살았는지 참 리해하기 어렵습니다. (김다혜 – 경상도 – 회사원)

답 – 세금이 없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접하고 선생이 이토록 놀라워하는데 대해 십분 리해가 갑니다. 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세금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지요.

옛날에는 조세라고 불리운 세금이 지배계급의 통치기구를 유지하고 근로인민들을 략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여 오래동안 백성들의 피를 그 얼마나 빨아냈습니까.

조세가 범보다도 무섭다는 말을 만든 옛이야기를 아시는지요. 중국의 유명한 공자가 길을 가다가 슬피우는 한 녀인을 만나서 까닭을 물으니 남편과 아이들이 범에게 물려 죽어서 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범이 없는 고장에 옮겨가 살라고 했더니 녀인은 범이 있어 무섭기는 하지만 관가의 조세가 없어 살기는 편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공자는 《조세가 범보다 더 무섭구나.》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세금은 이렇게 수천년동안 인류를 괴롭힌 가장 무서운 고통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국은 주체63(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고 온 세상에 공포하였습니다. 그해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됨으로써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은 드디여 현실로 이루어졌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 나라, 인민의 리익을 위해 모든것이 복종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인 우리 공화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자랑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인류의 리상이며 희망인 세금없는 첫 나라의 존엄높은 공민이라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산답니다.

선생이 이야기한바와 같이 세금없는 나라가 존재한다는것은 참으로 인류사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이제껏 한지맥으로 잇닿은 조국의 절반땅에 그런 사회가 존재한다는데 대해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의 물방울에 우주가 비낀다고 선생도 그 하나의 사실을 놓고 생각되는게 많을겁니다. 지금껏 남조선과 미국, 서방의 많은 보도수단들이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눈부신 현실을 애써 가리워왔으며 외곡된 선전과 악담으로 공화국을 《악마화》하려 한것입니다. 그러다나니 선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을 잘못인식하게 된것입니다.

하지만 병적인 적대감과 거부감에 물젖은자들이 별의별 악선전을 다 한대도 정의와 진실은 절대로 감출수도 덮어버릴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북남관계가 전면적으로 활성화되면 선생은 지금까지 알수 없었던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