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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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17년 8월 8일부에 실린 글 -

 

박영수특검이 7일 리재용삼성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근혜와 최순실 등에 433억원규모의 뢰물을 건넨 혐의를 포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해외도피 등 5가지혐의를 적용한것이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구형의 리유를 밝혔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사건으로써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특검과 리재용피고인측은 지금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치렬한 법정공방을 해왔다. 특검은 리재용피고인이 박근혜를 독대하고 스스로 3백억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며 뢰물사건에서 가장 립증하기 어려운 돈이 건네진 부분과 그룹총수의 가담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한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뢰물공여기간중에 정부의 도움으로 삼성물산합병 등 각종 경영권승계가 이뤄진 사실관계를 충분히 립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리재용피고인측은 정유라의 말지원은 최순실의 강요, 공갈에 의한것일뿐 뢰물이 아니고 리재용부회장은 말지원을 비롯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유라가 나서서 삼성측 수혜를 입었다는 증언을 하는 등 리재용피고인측의 주장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격이 되고말았다.

이번 재판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를 하는 력사적재판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법원의 옳바른 판단이 요구된다. 《헌법》위에 군림한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적당히 봐주기식으로 처벌한다면 제대로 된 국민화합의 발판을 마련할수 없다. 이들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를 따라갈수 없다는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줬던것을 생각해보면 징역 12년구형으로도 부족하다. 재판부는 절대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될것이다.

삼성반도체피해자와 가족들이 리재용부회장 엄벌촉구기자회견을 마친 후 재판참관을 위해 대기하다가 박근혜지지자들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언어폭력을 당했다. 결국 피해자 한씨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릴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눈물을 진정으로 닦아줘야 할 때이다. 《헬조선》에 분노하고 흙수저에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우리사회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는 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