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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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당국의 조선려행금지의 허구성을 극복하자

- 《민족통신》편집원 로길남이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한 글 -

 

미당국의  조선려행금지의  허구성

 

미국무성이 7월 27일 관보를 통해 미국시민들의 북조선방문을 전면금지할 정책을 발표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 국무성은 미국시민들이 조선방문을 전면금지하는 관보를 오는 7월27일 발표하고 8월하순부터 발효시킬것이라고 한다. 미국인들가운데 일반관광객들의 조선방문이 전면금지되고 리산가족들이나 특별목적이 있는 방북경우에는 미국무부가 조선방문에 한해 특별려권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알려져있다. 이 경우는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꾸바에 실시한바 있는 제도가 도입될것으로 보인다.

조선방문전면금지는 있을수 없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장하는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기때문이다. 미국의 헌법은 의사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려행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개인의 가치관을 보장해 주는 토대우에서 제정되였기때문에 이러한 자유들을 유린하는 경우는 곧 헌법을 유린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조선방문 전면금지》라는 어휘에 대하여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단지 리산가족을 둔 재미동포들이나 자선사업을 하는 재미동포들, 개인적으로 조선과 사업을 하는 재미동포들은 미 당국이 발표하려고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지난 시기에 비해 다소 귀찮아지는것은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미국무부에서는 특별려권을 발급할 때 조선이 위험한 지역이기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할수도 있다.

미 국무부측은 지난 10년간 미국시민이 조선에서 범죄행위로 조선에 련행된 경우가 16명으로 보고있다. 이것은 1년에 1.6명의 미국인 관광객들이 조선을 방문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았다는 뜻이다. 려행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시민들이 조선을 방문하는 수자들을 미국무부나 조선 모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대략적으로 1년에 8백명 내지 1천명가량으로 추산하고있다. 그렇다면 미국시민의 조선방문 경우 범죄률은 0.1% 가량 된다는 계산이다. 이것도 미정보기관이나 남조선정보기관에서 공작하는 일이 없다면 미국시민의 조선내 범죄률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미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기자는 《미국정부가 미국인들의 북관광을 전면금지한 가장 큰 리유는 <안전>때문입니다. 특히 미 대학생 오토 왐비어의 사망 이후 미국 각계에서는 북관광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소리가 나오는것은 지극히 정치적인것으로 풀이된다. 왐비어의 죽음에 대한 원인들도 미국측과 조선측의 주장이 다르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증도 없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왐비어의 죽음을 놓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것은 설득력이 없는것이다. 그런데 미 관영방송이 왐비어때문에 《안전》문제로 조선려행금지정책이 나오게 되였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실상 미국인들의 범죄수자는 남조선을 비롯하여 다른나라에서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미국내 외국인들의 범죄수자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을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남조선국민들의 불법체류자들이 수십만명 되는것으로 집계하고있다. 남미계 사람들은 미국내 불법체류자들로 머물면서 자신들이 불법체류자로 생각하고있지 않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 자체가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원주민이였는데 미국 양키들이 이들 수천만명을 학살하고 빼앗아 깔고앉은 나라이기때문에 불법체류자신분의 남미계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법체류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것으로 파악되고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정부의 집권자들은 미국헌법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미국 시민들을 크게 위하는척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들 세력은 량심도, 상식도 없이 행동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북미관계, 즉 조미관계에서도 미국의 립장과 자세는 악질적인 제국주의세력의 만행으로 일관해왔다. 미 제국주의세력이 자행한 국제사회에서의 만행은 인류력사에서 가장 악질적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라크, 리비아, 수리아뿐만아니라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제국주의 세력이 건국한지  241년동안의 짧은 력사를 통해 다른나라들을 침략한것이 무려 150여차례가 되고, 암살과 음모, 도감청 및 불법공작을 한 사례도 무려 1만 5천건이 된다고 미국 량심인들 스스로 고백한다.

 

미 트럼프행정부의 조선려행전면금지의 허구성

 

미당국의 조선려행전면금지라는 말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어휘이고 발언이다. 이것은 미국헌법이 허용하지 않고있을뿐만아니라 《유엔인권선언》 제13조에서도 허용하지 않고있다. 세계 어느 정부도 자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는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 가라, 가지말라고 할수는 없다. 그런데 미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려행전면금지라고 여론을 조성하는것은 그 자체가 미국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한때 꾸바의 경우가 그랬다. 세계 그 어느나라도 려행제한이 없었는데 미 당국자들은 꾸바에 한해 려행할 때 신고를 하라는 제도가 있었다. 신고제도를 마련했지만 그 당시에도 려행을 가지 못하게 할수 없었다.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려행의 자유를 유린할뿐만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 명기한 조항도 위반하기때문이였다.

조선려행을 제한하려는 미당국의 의도는 사실상 《안전》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유치한 외교행태의 하나로 볼수 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하여 정상적인 행동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무한것으로 드나났다. 미국은 종래 써먹어왔던 《핵우산》으로 조선반도를 지배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조선이 5차례에 걸쳐 핵실험에 성공했고 이제는 미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화성-14》형에 의한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에도 성공하고있어 미국이 힘으로 누를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미 당국자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유치한 방법으로 외교행태를 자행하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려행금지라는 카드를 리용하여 압력을 가해보려고 하고있으나 이것은 오로지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있다. 이것은 미국 자신이 허약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힘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약화일로에 있다.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말이 아니다. 중국, 일본, 심지어는 식민지남조선으로부터도 빚을 지고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또 세계적으로  인심을 잃고있는 지경이다. 지금 일본과 남조선만이 미국을 상전처럼 섬기고있는 신식민지노예국으로 나타나고있다.

오늘날 조미대결에서 그 승리가 누구에게 돌아갈것인가를 전망하는 국제평론가들의 글들이 눈길을 끌고있지만 조선자체의 정세분석가들이 쏟아내는 글발들이 한층 더 돋보였다.  동태관인민기자의 정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가  《로동신문》의 한면을 꽉 채우는 내용으로 발표되였을 때 그 정론이 담고있는 내용들은 조선의 미래를 명쾌하게 전망해주었다. 한마디로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는것이다.

미 당국의 유치한 외교행각 《조선방문금지정책》으로 나와도 그것은 허구성에 불과하다. 미제국주의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라는것이 북조선동포들의 신념이다.

 

재미동포들의 역할과 과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재미동포들은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펼치는 국내외정책이 얼마나 유치한가를 절실히 느낄것이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그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한다고 확신한다. 그렇기때문에 남과 북이 화해협력하는 우리민족의 진로인 6.15선언과 10.4선언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는것도 알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배세력인 제국주의세력은 언제나 긴장을 조성하여 군산복합체가 살찌기를 원하고있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의 목적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돈벌이에 있었다. 남조선이 지금 세계무기수입국들중 1위로서 2014년 한해의 자료에 의하면 그해 78억US$의 무기를 수입하고, 이라크가 73억US$, 브라질이 65억US$이다. 무기수출국 1위는 미국으로서 한해에 362억US$이고, 러시아가 102억US$이고, 스웨덴이 55억US$, 프랑스가 44억US$이고 중국이 22억US$로 집계되였다. 

그렇지만 미국의 일반시민들은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북미간에 관계정상화를 통해 전쟁보다는 평화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들 일반미국시민들은 남북의 화해협력과 관계개선을 통하여 남북이 통일되는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또한  동시에 북미관계개선이 이루어져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국본토에 북조선핵이 공격할 리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

재미동포들은 이제부터 미국인단체들과 동포단체들을 대상으로 트럼프행정부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조선바로알기운동》을 위하여 미국일반인들과 동포대중들의 조선방문권장운동을 한층 더 가렬차게 전개해야 할것이다.

재미동포들은 또한 미국의 민권변호사협회 등을 통하여 조선방문의 금지정책이 헌법위반이라는 사실을 폭로규탄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미국의 평화운동단체들과 련계하여 집단소송 및 개인소송 등을 전개하여야 미국의 보수세력의 전쟁책동에 압박을 가할수 있다.

또한 《평화재향군인회》는 미군제대군인회 출신들로서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조직인데 이 단체는 2001년부터 미 정부당국은 한 시간당 8백36만여US$를 랑비한다고 폭로하면서 미당국이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우기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탕진하다고있다고 규탄하면서 평화운동을 전개해왔다. 재미동포들은 이단체와의 련대운동을 통해서도 조선반도평화운동을 펼칠수 있다.

애국적재미동포들은 또한 전쟁과 긴장을 부추기는 《남조선미국동맹》을 청산하고 평화와 협력을 도모하는 남북련합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간섭책동과 지배정책을 폭로하는 한편 남조선이 자주권을 가질수 있도록 계몽하면서 미국의 허수아비정권에서 탈피하는 자주정치세력을 지원하는 운동에 참여하도록 종용해나가야 할것이다.

이러한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미전역에 있는 개혁, 진보세력들이 하나의 투쟁대오로 결집되여야 더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 이것을 위해 각계각층 단체들의 대표들은 련대련합운동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운동이 재미동포사회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러한 운동이 재카나다 동포사회, 재중동포사회, 재일동포사회, 재유럽동포사회,재로씨야동포사회 등으로 확산하여 이른바 세계적운동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자주운동,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열쇠는 첫째도 단결이고, 둘째도 단결이며, 셋째도 단결이다. 남과 북, 해외동포들의 자주운동,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성공도 3주체운동의 단결단합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