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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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방북신청》, 불놓은자가 불탄 집 구경하겠다는 격

 

남조선당국이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가들의 방북신청과 관련한 저들의 요청이 있은 이후 우리 공화국이 계속 묵묵부답하고있다는 불순한 여론을 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통일부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북측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을 승인하고 그에 필요한 신변안전보장과 통행관련조치들을 취해줄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북측이 기업자산을 훼손한다면 그것이 불법적인 침해로 된다는것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지적한다.》는 황당한 수작까지 해댔다.

참으로 뻔뻔스럽다.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가들의 방북문제를 놓고 말한다면 이미 지난 10월 20일 이와 관련한 《정부립장발표》놀음을 벌리려다가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 누구도 들어올수 없다는 우리의 태도에 머쓱하여 립장발표를 걷어치웠던 남조선당국이다. 그런데 그후에도 가만있지 못하고 어이없는 요구를 계속하고있는것은 개성공업지구문제를 놓고 저들에게 쏠리는 입주기업가들과 남조선각계의 단죄규탄을 모면하고 비난의 초점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불순한 흉심의 발로라고밖에 달리는 해석할수 없다.

하지만 뻔뻔스러워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꿈을 담아 일떠세웠던 개성공업지구라는 소중한 《집》에 제손으로 불을 지른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기업들이 개성공업지구법과 투자보장합의서를 믿고 투자한것》이라고 루루이 《항의》하고있지만 북남이 함께 만들었던 소중한 합의들은 다름아닌 남측의 망동에 의해 휴지장으로 되여버렸다. 박근혜《정권》시기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조치들을 걸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일방적으로 깨버림으로써 개성공업지구법과 투자보장합의서들도 일시에 그 효과를 잃게 되였던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남조선당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개성공업지구사업의 전면페쇄를 결정함으로써 공업지구의 경영권과 재산소유권, 출입자격, 신변보호권리 등 모든 혜택을 저들 스스로 포기한것으로 된다는것이다. 이것은 초보적인 법률적견지에서 봐도 자연스럽고 명명백백하며 설명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더우기 남조선에 《정권》이 바뀐 지금에 와서도 북남관계에서는 전혀 달라진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 무슨 《방북신청》이니, 《신변안전》이니, 《통행보장》이니 하는것들을 운운하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제손으로 불을 질러 다 태워버린 집을 구경하러 오겠다는것이나 다를바 없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바로 며칠전에도 새로운 《대북독자제재》를 발표한 남조선당국이 아닌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들의 대결망동으로 북남관계가 여전히 꽉 막혀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인것이다. 그래 이런 상황에서 군사분계선을 오갈 사람이 누가 있다고 《신변안전담보》를 요구하는것이며 드나들 길은 또 어디 있다고 《통행보장》따위를 외우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일단 개성공업지구가 페쇄되여 우리의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된 이상 남조선당국으로서는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땅을 넘겨다볼 체면도 없고 무엇이라 변명할 자격조차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주제넘게 놀아댈것이 아니라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전쟁불장난과 추악한 동족대결책동부터 걷어치우는것이 좋을것이다.

진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