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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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을 수사해 밝혀야 할것들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소리》2017년 11월 9일부에 실린 글 -

 

남재준 전 정보원장이 전격 소환되였다. 2013년 4월부터 리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청와대에 해마다 10억원씩 모두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혐의다. 또 같은해 정보원 대글공작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무실을 꾸려 불법적으로 대응하는 일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남 전 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곧 구속령장청구로 나올 태세다.

그러나 남 전 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정보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발끈했다. 최근 이어지는 정보원적페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인정할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그는 정보원이 저지른 국정롱단을 헌신과 희생으로 표현했고 찬사받지 못하는 이 같은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보원장의 권한을 람용하며 국민의 혈세를 거리낌없이 청와대에 상납하고 조직을 동원해 검찰수사를 방해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자세다.

그의 이러한 확신은 잘못되고 위험천만한 신념에 기초하고있다. 지난 5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그는 종북좌파와의 전면전을 벌리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또 로무현《정권》이 NLL을 북에 상납했고 그 핵심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있는데 총살시켜도 시원찮을 사람이 출마했다며 원색적인 비난까지 퍼부었다. 그의 눈에는 북과 화해하고 협력하는 세력은 모두 숙청되여야 할 적이다.

이처럼 오도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잘못 휘둘렀을 때의 결과는 끔찍하기만 하다. 2014년 당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당직자들이 당한 오랜 이메일감청에도 남 전 원장의 개입이 있었던게 아닌가 의심이 일고있다. 그가 재직할 동안 도대체 어떤 일들을 벌렸는지 남김없이 밝혀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범죄피해자들이 있었다면 하루 빨리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리유에서 남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결국 그가 재임할때 벌린 리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으로도 확장되여야 마땅할것이다.

뢰물제공과 간첩조작을 벌리고도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라 웨친 남 전 원장은 거의 확신범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범을 따라 그의 지시를 집행한 이들의 죄도 엄중히 다뤄야 한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펴낸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주목하며 성찰없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해를 야기했는지 고발했다. 그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란 변명앞에 관용이 없어야 할 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