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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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17년 11월 30일부에 실린 글 -

 

북이 대륙간탄도미싸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은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이다. 애매한 동해를 향해 대응사격이 있었고 《정부》의 《규탄성명》이 있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더 강력한 제재》를 또다시 언급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예상범위를 크게 벗어날것 같지 않다. 당장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군사옵션을 언급하는 미국측의 강경발언이 이어질것이고 군사시위도 강화될것이다. 모든 일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되고있기때문에 그 결과도 충분히 예상할수 있다. 한마디로 북의 핵능력과 미싸일기술이 고도화하는것을 막을수 없다. 지난 10년동안 전혀 통하지 않던 방법이 갑자기 효과를 낼것이라 본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다. 군이 시위를 하고 《NSC회의》를 하고 《규탄메쎄지》를 내는 따위의 일들이 과거보다 더 잘 됐는지 안됐는지를 평가하는 일도 부질없어 보인다. 

북은 이번 미싸일발사직후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과 로케트강국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재돌입환경에서 전투부의 믿음성을 재확증했다고 했다.

핵무력완성이라는 북의 주장을 믿던 못믿던 정상 발사각도로 발사한다면 사정거리가 1만 3천km이상일것으로 추정되는 미싸일이 별탈없이 비행한것만은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대기권재진입을 포함해서 기술적미비점을 확인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북은 이동식발사대에서 미싸일을 발사해서 미국본토전체를 사정권에 둘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정확한 현실인식에서 정확한 대책이 나온다. 박근혜《정권》이 《북붕괴》라는 허상을 쫓은 결과 《한》반도에서는 군사적긴장이 계속 고조되기만 했다.

미국의《대북정책》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것이 없다. 통하지 않는 위협과 적대정책을 이름만 바꿔서 되풀이하는 사이에 군사행동은 곧 핵전쟁이 되는 상황이 엄연한 현실이 됐다. 한마디로 실패했다.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있는 한 《상황반전을 꾀하고싶다.》는 바람도, 《<한>반도긴장완화에 주도적역할을 하겠다.》는 비전도 결국은 허상이다.

《대북정책》의 실패는 10년동안으로 충분하다.  새《정부》가 이를 답습할 아무런 리유가 없지만 《한》미공조에 갇혀있는 《대북정책》에서만은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있다. 그동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은 과거의 《대북정책》은 낡았고 현실에서 무용하다는 현실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