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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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적페, 정보원을 손대지 말라는 《악마의 유혹》

- 남조선신문 《한겨레》 2017년 12월 1일부에 실린 글 -

 

정보원이 법개정안을 내놓은뒤 론난이 뜨겁다. 일부에선 《리적행위》를 운운하는 극언까지 동원해 반대하고있다. 그러나 그동안 터져나온 온갖 적페를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들이다.

안보에 매진해야 할 인력을 《선거》, 정치공작에 내몰고 국민혈세를 《대통령》과 원장 및 가족사생활에 빼돌려 쓰는 등 숱한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게 드러나고 있는게 정보원 실상이다. 대글공작,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정치공작도 그렇거니와 비밀수사, 공작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원장의 국외연수준비, 집사람의 사교모임용으로 썼다니 충격이 아닐수 없다. 전직 정보원장과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여 국민신뢰가 바닥인 상태에서 마치 다른 곳에서 살다온 사람들처럼 탁상공론을 펴는건 설득력이 없다.

이미 권한을 람용, 악용한 전과를 숱하게 가지고있는 정보기관이 비대한 괴물조직으로 그대로 남는다면 오히려 효률성이 떨어지고 국민불안감을 키울것이다.

그동안 안보를 정치에 악용해온 사실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정치보복》이라며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비호해온 수구보수의 야당, 언론들이 이제 와서 안보를 내세워 정보원개혁을 비판하는건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정보기관의 발전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망치려는 《악마의 유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