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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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위기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미국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17년 12월 6일부에 실린 글 -

 

《한》반도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있다. 11월 29일 북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5》형발사뒤 미국 주요인사들이 련일 초강경발언을 쏟아내고있다. 하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은 얼마전 《북과의 전쟁가능성이 매일 커지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가능성도 제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도 《군사력전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대북선제공격》을 주장하며 국방부에 주《한》미군의 가족동반중단을 요구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대화론》이 자취를 감추고 《전쟁론》만 판치는 가운데 《한》미공군도 련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지난 4일 시작했다. 미 스텔스전투기 《F-22》랩터 6대와 《B-1B》랜서편대를 포함한 230여대의 항공기가 동원된 력대 최대규모의 훈련이다. 《F-22》는 닷새간의 이번 훈련을 마친 뒤에도 일본기지로 복귀하지 않고 당분간 《한》반도에 더 머물 계획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대북군사옵션중 마지막 단계인 공군전략타격자산의 《한》반도배치가 실행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르면 다음달 미항공모함 《칼빈손》호가 《한》반도주변해역으로 배치되면 군사적긴장은 한층 더 고조될것이 분명하다.

한동안 수그러든것처럼 보인 《전쟁론》과 《선제타격론》이 다시 등장하고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이 이뤄지게 된 원인은 사정거리가 워싱톤까지 이르는 북의 《화성-15》형발사와 핵무력완성선언에 있는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핵을 실질적인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이고있다는것이다. 이런 사정탓에 최근 미국의 초강경흐름을 단지 말로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반도가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로 다시 돌변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데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 미국은 제재강화외에 북핵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화성-15》형발사를 계기로 극단적인 말을 앞세우며 초강경태세로 전환했다. 정책전환을 모색했어야 할 때를 놓치고 이제와서 《한》반도의 위기를 부추기고있는것이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미국은 《선제타격》을 비롯한 전쟁을 여러 선택중 하나로 바라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파멸을 의미할 뿐이다. 미국은 남의 땅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선 안된다. 지금이라도 북과의 대화에 착수해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