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5월 15일
추천수 : 5
대북정책의 출구를 생각할 때다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5월 11일부에 실린 글-

 

북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 페막했다. 36년만에 열린 당대회는 북의 정치, 경제, 통일, 외교정책의 주요전략과 로선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됐고 전통적인 당, 국가기능이 정상화되고있음이 확인됐다.

김정은위원장은 핵과 경제의 병진로선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당위원장체제의 병진로선이 이번 당대회에서 다시 천명된것은 북의 정세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다만 김정은위원장이 《세계의 비핵화》를 거론한 점은 류의할 지점이다. 북이 자신의 핵기술을 다른 나라나 단체로 전파하지는 않겠다는 뜻이기때문이다.

남측외교부는 10일 대변인담화를 통해 《우리와 국제사회는 결코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미국 역시 같은 태도를 재확인했다. 반면 중국은 공식립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관영언론을 통해 북의 《선제핵불사용원칙》을 거론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찾는 분위기다.

문제는 북의 립장이 굳어지면서 장기화되고있는 핵문제를 어떻게 다룰것인가 하는 점이다. 통일부장관이《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고 <제재>라는 수단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근본적대책이 될수는 없다. 남조선이나 국제사회가 북의 핵보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의 핵무기가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고 해서 북이 이에 굴복할 가능성도 낮기때문이다.

만약 전쟁이라는 수단을 배제한다면 결국 북과의 협상을 재개할수밖에는 다른 출로는 없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립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당대회에서 중국의 시진핑주석은 김정은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이는 북중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갈것임을 보여준것이다. 미국의 일각에서 중국의 평화협정제안에 대해 전향적검토를 하고있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하나의 립장만 완강하게 고수한다면 스스로 소외를 자처하는 꼴이 될수도 있다.

이번 당대회는 김정은당위원장체제가 안정에 들어갔음을 보여줬다. 지난 5년간 남측당국이 은근히 《북의 급변사태》를 기대한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우연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대북정책의 출구를 생각할 때다.

Facebook Twitter LinkedIn Google Reddit Pinterest KakaoTalk Naver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