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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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을 흔들지 말라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17년 1월 8일부에 실린 글 -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된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여기저기서 《최저임금인상탓》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인상부작용》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비정규직로동자와 청년들의 생존임금인 《최저임금 1만원》정책을 훼손하려는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부 언론에서는 압구정동 구현대아빠트의 94명 경비원전원해고통보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인상이 로동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가속화할것이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뿐만아니라 최저임금이 인상된 탓에 편의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들이 원망을 하고있고 사업주들은 인상된 최저임금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쓸수 없어 울상이라는 식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서민들만 죽어난다며 최저임금 1만원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이야기까지 던지고있다. 이에 덧붙여 소득을 늘여 소비를 늘이며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까지 입방아에 올리고있다. 당분간 《최저임금 후폭풍》, 《최저임금의 역습》이라는 프레임으로 최저임금인상흔들기가 이어질 기세다.

급기야 《국민의당》 리언주의원은 《김동연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개입함으로써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물가가 인상되거나 소상공인 기업의 도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만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 김동연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된지 일주일밖에 안된 최저임금인상안을 두고 벌써부터 사퇴운운하는것을 보니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공학적셈법으로 접근하려는것이 아닌지 묻고싶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올라 7,530원이 된 배경에는 비정규직로동자와 청년들이 줄기차게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기때문이다. 신불자, 실업자,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쓴 청년들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규탄했다. 《집》이 아닌 《방》에 살면서 결혼, 련애는 꿈도 못꾸는 청년들의 울분 그 자체가 바로 최저임금 1만원요구였다. 수년에 걸친 비정규직로동자들과 청년들의 최저임금인상투쟁은 국민다수의 공감대를 얻어 보수, 진보를 떠나 2017년 《장미대선》에서 모든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대통령》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국민과 약속했다. 이러한 사회적요구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1,060원 오르게 된것이다.

사실 최저임금인상의 진짜 문제점은 따로 있다. 바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안주려고 꼼수를 부리는 기업주들이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상여금 꼼수, 각종 수당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는 수당꼼수, 서류상으로만 휴계시간을 늘이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휴계시간꼼수를 부리는 기업주들이 늘어나고있다. 민간업체뿐만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리유로 《료양보호사》처우개선비를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고시를 개정하여 론난이 되고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 《정부》는 최저임금꼼수부리는 기업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한편 령세상인들을 적극 돕고 지원해야 할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약속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자면 2019년 최저임금도 올해 인상안만큼 올라야 한다. 7,530원으로도 이렇게 론난이 많은데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화하려면 더 많은 토론과 론난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는 동력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비정규직로동자와 청년당사자일수밖에 없다. 초불혁명이 승리하였지만 비정규직로동자와 청년들의 등골을 빼먹는 적페세력은 그대로이다. 비정규직로동자와 청년들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한 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