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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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재용 재판 국민청원 20만명의 의미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소리》2018년 2월 8 일부에 실린 글 -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지에 리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리고 사흘만에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달안에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할 경우 공식적인 답변을 해왔는데 이번 청원은 최단기간에 2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리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정황과 자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리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재판에서 대다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으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근혜《정권》아래에서 리재용 부회장은 삼성이라는 거대재벌의 경영권을 손쉽게 승계받아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비선 최순실과의 의심스러운 관계가 밝혀졌고 박근혜《정부》의 로골적인 지원이 줄줄이 드러났다.

리재용 부회장의 뢰물재판은 재벌의 돈이 권력의 사적인 리해관계와 뒤섞인 전형적이면서도 추악한 정경유착을 제대로 심판할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이였다. 그러나 부족한 1심마저 모조리 뒤엎은 2심판결은 아무리 봐도 납득할수 없다. 국민 모두가 뒤거래를 의심해 왔지만 삼성재벌은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초불혁명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조차 단죄됐지만 이번에도 삼성과 리재용은 쏙 빠져나갔다. 사흘만에 20만명이 청원에 동참한것은 분노한 민심을 대변한다. 국민들은 리재용 재판을 보며 《다시 초불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있다. 현직 판사와 법학교수, 변호사단체 등도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법원이 국민에 답해야 한다. 대법원은 조속히 법률이나 판례에도, 상식에도 어긋나는 항소심판결을 분명한 법리를 세워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법복을 벗고 삼성의 품에 안겨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기는 수치스러운 전통과도 단절해야 한다. 법원이 국민주권과 초불혁명의 치외법권이라는 특권의식은 버려야할 구시대적유산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적페청산에 나선 법원의 노력이 공정한 판결로 나타나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법원이 《헌법》과 법률, 국민의 법상식에 맞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법관과 법원이 결코 주권자 국민우에 있을수 없다.

그릇된 사법관행을 뿌리뽑을수 있는 혁신안이 마련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