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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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에 들어간 북미평화체제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 6월 4일부에 실린 글 –

 

조선로동당 7차대회가 끝났다. 당대회를 기점으로 북은 이제 적극적으로 대화제의에 나서고있다. 6월 1일에는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습근평주석과 만나고 김정은위원장의 구두친서를 전달하였다고 한다.

한번 살펴보자. 올해 1월에 수소탄시험이 있었고 2월에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3월에는 소형핵탄두와 탄두대기권재진입기술, 고체연료로케트기술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싸일(ICBM)기술을 공개하였다. 4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SLBM)을 발사하였다. 5월에는 조선로동당 7차대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중국방문으로 《대북제재》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평균적으로 한달에 한건꼴로 평양발 중대뉴스가 나왔다.

북의 이 발걸음이 《한》반도, 그리고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가?

 

동북아체제전환을 노린 두드림

 

북의 발걸음은 분명 이전과 달라졌다. 지금까지 북의 핵시험이나 인공위성발사는 미국주도련합세력의 대북압박에 대응하는 수준이였다.

그런데 2016년을 기점으로 북의 걸음새는 확연히 달라졌다. 1월에 핵시험을 하고 2월에 인공지구위성, 3월에 ICBM을 공개하고 4월에 SLBM을 공개했다. 앞으로 북이 자신의 핵탄두개수를 발표하더라도 이상할것이 없다. 이제는 개별사건들을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분석할것이 아니라 북의 련이은 순차적조치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배경과 전망을 론해야 한다.

북이 핵시험과 장거리타격수단을 련이어 공개하는것은 미국이 패권을 쥐고있는 동북아의 전략적구도를 전환하려는 공세이다. 보수진영은 지금껏 북이 군사적행동에 나설 때마다 《내부체제결속용》이라고 하였지만 2016년에 들어와서는 그런 묘사도 불가능해졌다. 《한》미련합군앞에서 다달이 군사적행동을 펼치는것은 《내부용》이 아니라 명백하게 《외부용》이다.

 

미국의 대북압박정책파산을 선언

 

북의 일련의 정치군사적조치는 첫째, 지난 과거의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 총파산하였다는것을 립증하였다.

북미군사대결에서 북의 확고한 자신감은 지난 2013년 3월 31일에 선언하였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때에 벌써 형성되였다고 볼수 있다. 당시 미국의 대응이 어떠했는가. 백악관은 4월 6일에 대북전략실행지침인 《더플레이북》을 중단시켰다. 이어 4월 8일에는 미국의 ICBM인 《미니트맨》발사시험을 연기하였다.

북이 핵증산에 나서는데 미국은 대북군사행동을 뒤로 물린것이다. 이때로부터 오바마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인내》가 전면화되였다. 《전략적인내》는 그 자체가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대북정책이 없는 미국의 현상황을 묘사한 말에 불과하다.

결국 미국은 북이 핵증산을 하는데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우두커니 지켜보기만 한것이다. 지금 북은 마음먹은대로 핵시험에 나서고 장거리타격수단을 공개하고있다.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 총파산하였기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스스로 동북아의 중심국임을 주장

 

북의 일련의 정치군사적조치는 둘째, 북이 현재 동북아의 주변국이 아니라 중심국에 진입하였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북은 지금까지 《한》미련합군의 압박공세에 대응하는 전술로 핵시험을 하고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렸다. 그런데 올해 1월 6일의 수소탄시험은 북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3월의 ICBM 기술공개와 4월의 SLBM도 마찬가지이다. 5월의  당 제7대회도 북의 주도적행사이다.

더우기 북은 일련의 정치군사적조치를 취하면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받지도 않았다. 조치가 있었다면 박근혜《정부》가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한 정도이다. 수소폭탄을 시험했다는데 그 대응이 확성기에 불과하였다니.

2월 7일에 《광명성 - 4》호를 발사하였지만 그 대응은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가동중단선언이였다. 그런데 이것도 북보다 오히려 남측의 개성공단관련자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있다. 3월 2일에 어렵게 타결한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제2270호는 3개월도 채 못가서 흐지부지되고있다. 6월 1일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였던것이다. 이제 미국, 중국, 로씨야, 일본이 모여서 남북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론의는 사실상 무의미해진것이다.

이제 북 스스로 동북아의 중심국임을 주장하게 되였다. 이는 또한 북이 36년만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개최하게 된 주요한 배경이기도 하다.

 

동북아의 정세주도를 선언

 

북의 일련의 정치군사적조치는 셋째, 앞으로 동북아의 정세를 북이 주도하겠다고 선언한 의미가 있다.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북이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세계혁명을 추동하는 주인이 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북이 세계혁명을 추동하는 주인이 되여야 한다는것은 북이 앞으로 동북아정세를 주도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세계자주화를 위한 선구자적역할은 미국의 세계패권이 집중되는 동북아에서 나타날수밖에 없다. 현 체제에서 미국의 세계패권은 동북아패권에서 출발하며 미국의 동북아패권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게 된 제도적근거인 정전협정에서 출발한다.

결국 북의 주장은 앞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수 있다. 이는 북의 전략적목적과도 련결된다. 북미관계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관계에서는 6.15와 10.4 선언리행을 통한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결국 북의 향후 동북아전략은 당 제7차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밝힌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로 나타날수밖에 없다.

 

격변하는 동북아

 

북은 이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씨름을 시작한듯 하다. 지난 기간을 《미국과 대결하기 위해 힘을 비축하는 시기》라 한다면 2016년은 북에게 《본격적으로 미국과 대결하는 시기》로 보인다.

평화협정과 관련된 북미간 물밑접촉은 이미 시작되였다고 볼수 있다. 5월 2일 《뉴욕타임스》는 북이  당 제7차대회이후 북미대화를 제의해오면 오바마행정부는 그에 응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5월 4일 제임스 클래퍼 미국가정보국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국방부, 정보원, 청와대의 관계자들을 만나 《북미평화협정을 론의한다면 <한국>정부가 어디까지 량해할수 있는지》를 타진했다고 한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주목된다. 박근혜《정부》는 지금 외로울 정도로 《대북제재》의 《효과》와 필요성을 웨치고있다. 북이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하였지만 《정부》는 거부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가 물밑에서 북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 현 《정부》는 과연 언제까지 대화를 거부할수 있을가?

앞으로 북은 남북군사회담을 필두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리행을 요구할것이고 남북관계의 전면적발전을 통해 6.15정신에 의거한 통일을 이루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바야흐로 《한》반도평화협정과 조국통일이 구체적형태로 타진되는 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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