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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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승태는 박근혜의 법무참모였나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프레시안》 2018년 6월 7일부에 실린 글 -

 

사법부가 대란에 빠져들었다.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는게 줄거리다. 정지영감독이 만든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주연 배우 안성기가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라고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대목이 나온다. 량승태파동의 주제도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듯하다. 그게 빌미가 된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엿 바꿔 먹었다.》는 극언까지 나오는 중이다. 사후 처리문제를 놓고도 수사의뢰찬반이 엇갈린다. 보통의 대란이 아니다.

물론 량승태 전 대법원장은 펄쩍 뛰였다. 대법원이나 하급심재판에 결단코 부당하게 간섭한적이 없고 성향에 따라 판사들을 뒤조사한적도 없다고 했다. 량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법관생활을 40년넘게 해왔음을 두차례나 강조했다. 자기는 절대로 결백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자꾸 새로운 의혹들이 고개를 들고있다.

《사법행정권람용 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자료에는 《<국정>운영을 뒤받침하기 위해 협조한 재판》이라거나 《<정부>의 로동시장유연성확보에 기여》에다 《한일우호관계복원을 위해 일본기업이 재판에 이기는 판결기대》 등의 대목도 나온다. 해괴한것들이 수두룩하다. 사법부가 부당하게 협조하고 기여한 재판이 거래되였다는 이야기다.   

량승태 전 대법원장은 《(혹시 법원행정처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투로 말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과 수직관계에 있는 직속 기구이다. 대법원장 모르게 사전이건 사후이건 법원행정처가 일을 벌릴수 없게 되여있기때문에 하는 소리다. 량승태 대법원은 박근혜뿐만 아니라 특정 언론사와도 거래를 한 사실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거래품목》은 무엇이고 《거래조건》은 무엇이였을가 대단히 궁금하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것은 그 구린내나는 거래마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그늘에 질펀하게 깔렸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보루라는 철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힘없고 빽없고 돈없더라도 사람의 기본권을 최후까지 지켜줘야 할 법원이 오히려 청와대와 교신해가며 무참히 짓밟은 사례들이였다. 거래된 재판 하나하나가 다 눈물겨운 사연들이였다.  

《KTX》녀성승무원들은 해고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뜻밖의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냥 법리판단에 의한 패소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춘것이였노라고 대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문건에서 공개했다. 1심과 2심에서 이겨 그동안 못받은 4년치 월급을 받았으나 대법원판결이 뒤집히는 바람에 받은 월급의 리자까지 얹어 1억여원씩을 물어내야 했다.   

해고된 한 승무원은 이때문에 《세살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는 기막힌 유언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건 사람사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량승태 대법원이 그랬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소송도 항소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이 뒤집었다. 로조지부장은 그 판결이후 4명의 동료와 가족들을 《떠나보냈다.》고 했다. 《로동시장유연성확보 기여》사례였다.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은 당초 9명이 제기했으나 지금 생존자는 2명뿐이다. 량승태 대법원이 판결을 무기한 미뤄왔기때문이였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교신이 있었다고 했다.   

자세히 보면 재판의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무지렁이 졸들이였다. 다투는 상대가 있다 해도 소송을 제기한 쪽은 《무시해도 별일이 없는 계층》이였다. 더구나 다투는 상대가 《정부》이거나 대기업이거나 청와대 빽줄정도 되면 따질 필요도 없었을것이다. 그건 《군사문화》다.

흔히 《군사문화》는 승리, 능률, 일사불란 등을 추구하는 문화로 알려져있다. 기본적으로 졸권(졸병의 기본권)은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린다. 《군사문화》의 기본사항이다. 량승태 대법원이 졸권이나 《인권최후의 보루》를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본것은 바로 《군사문화》의 발로로 보인다. 문건에 나온대로 《박근혜의 국정운영을 뒤받침하기 위해 협조》한게 맞는다면 량승태 대법원장은 정확하게 박근혜의 법무참모를 자임했는지도 모른다.  

참모란 원래 《각급 고급지휘관의 지휘권행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특별히 임명되거나 파견된 장교》를 말하지 않던가. 그래서였는지도 모른다. 량승태 대법원은 《령장없는 체포활성화방안》까지 검토했던것으로 전해진다. 으스스한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