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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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6. 15선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 6월 13일부에 실린 글-

 

6. 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 벌써 16돐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구어 6. 15시대란 말을 낳았던 6. 15공동선언.

20세기가 남북대결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남북화해, 협력의 세기였고 바로 그 계기가  6. 15공동선언이다.

올해 6. 15에도 남북해외의 6. 15실천공동위원회는 6. 15와 8. 15를 함께 기념해 민족단합의 기운을 높이기로 하였다. 6. 15행사를 개성에서 치르고 8. 15행사를 서울에서 치르는 방안이 채택되였지만 박근혜《정부》의 외면으로 6. 15 민족공동행사는 기약이 없다.

북은 6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석회의 명의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민족적통일대회합을 제안하였다. 마치도 민족분단직전에 추진하였던 1948년의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보는듯하다. 1948년의 정세는 분단고착화를 앞두고 전민족통일대회합을 모색하였으나 끝내 분단을 막지 못하고 전쟁이 터져버렸다. 2016년의 정세에서는 분단고착화를 막아 전쟁도 막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6. 15공동선언을 다시금 살펴본다.

살펴보면 6. 15공동선언은 6월 13일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에 이은 정상회담결과 남북정상의 합의로 발표된 성과물이다. 정치란 무릇 편안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개척의 과정에서 꽃핀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할수 있다.

6. 15공동선언은 전문에서 《남북정상들은 분단력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의 의의를 세가지로 본것이다. 첫째로 서로 리해를 증진시켰고 둘째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셋째로 평화통일실현으로 나아갔다는것이다.

6. 15공동선언 제1항은 조국통일의 기본정신에 대한 합의이다. 남북은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선언하였다.

남북정상은 《그 주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라며 무려 3차례에 걸쳐 민족자주정신을 강조하였고 《서로 힘을 합쳐》라고 하여 민족대단결정신을 강조하였다. 6. 15공동선언 제1항은 남북정상이 민족자주문제를 얼마나 강조하였는지 절절히 알수 있는 대목이다.

6. 15공동선언 제2항은 조국통일의 방안에 대한 합의이다. 남북은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련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련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선언하였다.

통일을 추진할 때 련합제이건 련방제이건 피할수 없는것은 남북의 지역정부가 유지되는곳에 더해서 민족의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결성하는것이다. 민족최고의결기구가 상징적의미만 있고 국가권력의 핵심권한인 군사권과 외교권이 남북지역정부에 있다면 이는 련합제가 될것이며 민족최고의결기구가 통일된 군사권과 외교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련방제가 될것이다. 남측의 련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련방제안은 통일을 위한다는 전제조건을 둔다면 많은 공통성이 있다. 민족최고의결기구를 두고 그 권한과 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면 조국통일에 이를수 있다는것이다.

6. 15공동선언 제3항은 남북화해를 위한 실천과제이다. 남북은 《3. 남과 북은 올해 8.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선언하였다. 《리산가족》상봉과 더불어 남북은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해결하여 겨레의 인도적문제를 풀어나갔다.

6. 15공동선언 제4항은 남북협력과 교류를 위한 실천과제이다. 남북은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선언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협력과 교류의 폭을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로 폭넓게 열어 남북상호간 신뢰를 다져나가도록 하였다.

6. 15공동선언 제5항은 공동선언집행을 위한 구체적실천과제이다. 남북은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장성급회담이 차례로 이어졌으며 남북관계를 바야흐로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시킬수 있었다.

6. 15공동선언이 또 하나의 력사의 리정표로 다가온것은 올해에 북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개최되였기때문일것이다.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위원장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정신을 강조하며 평화안정과 련방제통일을 북통일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바로 6. 15공동선언 제1항의 정신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는것이야말로 민족자주이며 민족대단결이다.

김정은위원장은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민족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사상과 제도가 달라도 화해협력할수 있고 계급과 계층이 달라도 단결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는 곧 6. 15공동선언의 민족대단결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다.

또한 사업총화보고에서는 북과 남은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북은 련방제통일방안도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이라고 하여 남,북,해외의 합의에 의할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6. 15공동선언 제2항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 북은 낮은단계 련방제에서 통일을 계속 지향시켜나가면 련방제방식의 통일이 된다고 보는것이다.

또한 7차 당대회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군사당국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며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하였고 북과 남은 민족과 세계앞에 서약한 력사적인 합의들을 존중하며 리행해나가야 한다고 하여 7. 4남북공동성명,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의 리행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거꾸로 보나 6. 15가 답이다. 현 《정부》 지지자들도 6. 15를 반대할것이 아니라 6. 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리행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통일의 힘이며 6. 15의 힘인것이다.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곽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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