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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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불무력진압》계획 세운 기무사, 존재 리유 없다

- 남조선신문 《한겨레》 2018년 7월 6일부에 실린 글 -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박근혜탄핵기각결정을 전제로 땅크와 장갑차, 특전사병력을 동원해 시위군중을 진압하고 언론통제와 정부부처장악까지 계획한 문건이 공개됐다. 대글공작과 《세월》호유가족사찰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무사가 초불시민의 저항을 마치 1980년 신군부처럼 무력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

리철희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터 등이 5, 6일 잇따라 공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박근혜탄핵기각》에 따른 시위확산과 폭력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할것으로 예상하고 위수령발동과 계엄선포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서는 특히 경비계엄선포시 기동성 등을 고려해 기계화 6개사단, 기갑 2개려단, 특전사 6개단으로 계엄군을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경찰의 소요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무기탈취 등 혼란이 발생해 비상계엄을 시행할 경우 중령, 대령급요원으로 24개정부부처를 지휘, 감독하기로 했다.

또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운영해 언론을 통제하고 시위선동 등 포고령위반자의 사회관계망써비스(SNS) 계정을 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적인 초불집회를 펼칠 때 기무사는 국민을 잠재적폭도로 규정해 혈진압하고 정부》, 언론을 장악하는 사실상의 친위쿠데타》씨나리오를 만든 셈이다. 1979~80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장악을 위해 《12.12숙군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에서 수많은 국민을 학살한 행태를 답습하려 한것으로밖엔 달리 볼수가 없다.

기무사는 《과거의 일이라고 둘러댄다. 하지만 문건작성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군요직을 장악하고있다. 현재 5천여명에 이르는 기무사의 인력과 조직도 그대로다. 기무사는 《개혁의 사각지대》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1990년 윤석양 이병에 의해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사실이 드러나자 기무사로 이름만 바꾼채 여러 악행을 끊임없이 계속해왔다. 명박, 박근혜정권시절 대글공작, 보수단체지원 등 정치공작의 기획자가 기무사라는건 이미 확인된바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처벌이 따라야 한다. 여기에 더해 다시는 이런 반《헌법적쿠데타시도를 할수 없도록 대수술을 해야 할것이다. 부당한 권력에 충성하며 국민에게 총구를 돌리는 계획을 서슴지 않고 세우는 기무사를 페지하는걸 더는 주저할 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