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6월 21일
추천수 : 3
명색뿐인 《3권분립》,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해야

 

드디여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여야정당들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4. 13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담아 민생우선의 협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가 대등한 관계에서 때론 견지하고 때론 협력하며 《소통》과 《협치》를 잘해나갈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20대 《국회》문이 열리자마자 사그라들고말았다. 바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국회》를 여전히 행정부의 일개 부처 다루듯이 하는 현 집권자때문이다.

얼마전 《국회》개원식에서 연설한 집권자는 경제위기를 악화시킨 책임을 또다시 《국회》에 떠밀어버리면서 사회각계가 반대하는 《경제개혁》정책을 계속 밀고나갈 의사를 밝혔다. 집권자는 경제위기가 악화될대로 악화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사회적비난거리로 되고있는 《4대구조개혁》이니, 《창조경제》니, 《경제혁신 3개년계획》이니 하는것들을 앵무새처럼 외워댔다. 마치 어느 행정단위에 내려와 자기 정책에 대해 강론하는듯한 모양새였다.

사람들을 더욱 아연케 한것은 집권자가 《국회》에다 대고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을 방해하지 말고 제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훈시질까지 한것이다. 집권자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립법부인 《국회》를 어떻게 설득하고 협력해나갈지에 대한 의지표명은 전혀 읽을수가 없고 보이는건 오직 독선과 오만, 불통뿐이다.

이것은 《4. 13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대한 반성이 꼬물만큼도 없는 태도이며 지난 시기처럼 《국회》의 고유권한인 《립법권》을 계속 침해하며 독단과 전횡을 부리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요전번 해외행각중에 있던 집권자가 《국회법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권을 행사한것도 이런 인식의 산물일것이다.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론난의 핵심은 집권자가 《국회》의 권한확대를 용인하지 못하겠다는것이다. 자신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통령》이고 《국회》는 늘 자신의 발목이나 잡는 걸림돌이기때문에 《국회》의 권한확대는 가당치 않다는 의미였다.

《삼권분립》을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며 감시해야 하고 공무원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는것이 당연한 업무라고 볼수 있다. 이것이 또한 《정부》가 그렇게도 입버릇처럼 떠드는 《민주주의》의 표현인것이다. 그러나 오만으로 가득차고 독선, 독주만 일삼는 집권자에게는 《국회》가 한갖 방해군으로만 여겨지는 모양이다.

청와대가 《국회》에 대해 이렇듯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것은 야당의 힘이 작지 않기때문이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정국이 형성되여있다. 집권자로서는 그만큼 더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게 되였고 그 후과를 꼭 막고싶었을것이다.

하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독단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일을 안한다.》고 떠들고있지만 실지로 이들이 바라는것은 오직 《정부》가 만든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역할인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은 더 말할것도 없고 우리 《국민》모두가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될것이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명색뿐인 《삼권분립》구도를 만들어놓고 《국정운영》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민주파괴의 장본인인 현 집권자를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것이다.

부언하건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불행의 늪에 몰아넣으려는 현 집권자는 머지않아 《4. 13총선》때보다 더 엄정한 심판을 받고야 말것이다.

강초리 – 인천 – 자영업

Facebook Twitter LinkedIn Google Reddit Pinterest KakaoTalk Naver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