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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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인적청산 넘어 뿌리까지 바꿔야

- 남조선신문 《한겨레》 2018년 8월 6일부에 실린 글 -

 

기무사령부가 해체수준의 개혁에 돌입했다. 기무사령관 교체에 이어 5일 4200명의 기무사 요원을 원래 소속됐던 부대로 복귀시켰다. 새 사령부창설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출범한다. 기존 조직해체와 인적청산을 위한 조처다.

새로운 사령부급 군정보부대창설과 동시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이 과정에서 계엄문건, 싸이버대글공작, 《세월호》 유가족사찰 등 《3대 비위》에 관련된 인물은 새 조직에 복귀할수 없도록 하려는것이다. 이런 선별복귀를 통해 기존 인력의 30% 정도가 축소될것이라 한다.

새 조직창설과 인적청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기무사의 일탈을 차단할 더 근본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 먼저 조직의 명칭변경과 인력감축뿐 아니라 기능과 역할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 새 사령부의 직무범위를 군관련 보안, 방첩분야로 제한하고 인물관련 정보수집과 생산을 겸하는것도 수술해야 한다. 기무사의 수사기능을 분리해 헌병이나 군검찰로 넘기는 결단도 필요하다.

인적청산의 강도는 더욱 높여야 한다. 국방부는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제시한 《30% 인력 감축안》을 따르면 된다는 립장인듯 하다. 하지만 30%를 줄여도 새 사령부는 3천명에 가까운 공룡조직으로 남는다. 인력을 더 줄일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인적구성의 변화에도 집중하길 바란다. 기무사에 몸담지 않았던 인물을 대거 기용하고 륙사출신이 중추를 이루는 인력구조도 바꿔야 한다. 야전부대와 인사교류를 확대해 《기무사 순혈주의》를 깨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의 감시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청와대가  《비군인 감찰실장 임명》을 지시한것도 이런 맥락일게다. 기무사 대령이 맡던 감찰실장에 현직 부장검사출신이 기용될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감찰실장 외에 민간인 추가기용도 검토하길 바란다.

독립군을 감시하던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밀정을 등용해 만든 특무부대, 방첩부대에 뿌리를 둔 기무사의 《디엔에이》(DNA)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지난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량심선언 이후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간판》만 새로 내걸었을뿐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는게 확인됐다. 《무늬만 개혁》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된다. 더 강도높은 본질적개혁을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