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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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승태《선물》

- 남조선신문 《한겨레》 2018년 8월 7일부에 실린 글 -

 

합장을 하고 다섯걸음을 내디딘 후 팔다리를 곧게 펴 아스팔트에 몸을 포갰다. 온도계는 38˚, 아스팔트열기는 50˚를 오르내렸다. 《오체투지(불교에서 절하는 법의 하나)행진》, 쌍룡자동차해고로동자 윤충렬은 아스팔트불덩이에 오체를 던졌다. 111년만의 더위보다 《정리해고의 폭염》이 더 큰 재난이라는걸 알리고싶었다.

《쌍룡차 대법원판결이 로동시장 유연성확보에 기여했다.》 량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협상전략을 정리한 문건은 충격이였다. 그는 서초동으로 달려가 롱성을 시작했다. 량승태와 대법관들은 재판거래가 없었다고 발뺌했지만 장막 뒤편에서 벌린 뒤거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고법원제물로 바친 사건중 케이티엑스(KTX) 승무원과 쌍룡차의 정리해고를 주목하는 리유는 로동자에게 미칠 파장이 심각하기때문이다.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250명의 승무원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정규직인정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그런데 2015년 2월 대법원은 《렬차팀장과 승무원업무가 구분됐고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예상파기, 상식파기였다.

비정규직판결의 대상은 해고승무원 250명의 수천, 수만배에 이른다. 삼성전자 8천명을 비롯해 설치, 수리기사들의 소송에 치명적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됐다. 유령회사를 세워 채용한후 비정규직으로 실컷 부려먹다 해고해도 법적제재를 받지 않게 한 판결,  현대차 불법파견소송으로 골치를 앓던 대기업의 고민을 날려준 희대의 판결이였다.

쌍룡차 콜텍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정리해고의 핵심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무장해제시켰다. 대전공장을 페쇄한 콜텍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수익성도 량호해 대전공장손실이 경영상 긴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래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쌍룡차 대법원판결은 《인원삭감 및 규모에 관한 객관적합리성을 충분히 립증하지 못해》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2심 판결을 뒤엎었다. 《장래위기가 없는 회사》가 있을리 만무하니 기업들은 환호했다.

비정규직착취와 정리해고의 무한자유를 회장들에게 《선물》한 량승태판결은 박근혜와 재벌총수의 비밀회동이 있던 2014~2015년에 집중됐다.

《국정롱단》과 《사법롱단》의 쌍두마차, 《특별법》과 특별재판부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일이 《긴박》하다.

쌍룡차 해고로동자들이 매일 새벽 대한문에서 119배(허리를 굽히여 하는 절)를 올린다. 30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걷고있는 해고자 119명의 긴급구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범죄의 소굴이 된 사법부, 정의의 혈관이 막히고 인권의 심장이 멎어버린 법원에 대한 절규다.

박점규 -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