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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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로조》문제, 이제는 매듭 풀때

- 남조선신문 《한겨레》 2018년 8월 7일부에 실린 글 -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의 《법외로조》소송과 관련해 량승태 대법원장시절 법원행정처와 정부가 사전조률한 증거가 나오면서 《재판거래》의혹이 한층 짙어졌다. 사실 《사법롱단》이 아니였더라도 전교조법외로조문제는 진작에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다. 최근 고용로동행정개혁위원회도 직권취소나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개정을 정부에 제안한바 있다.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문제의 매듭을 이젠 풀 때다.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2014년 전교조 《법외로조》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한 고용로동부의 재항고리유서가 대법원에 접수도 되기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가지고 있던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 손을 들어준 직후 법원행정처에서 고용부쪽의 편을 드는 《대책문건》을 다수 만들었다니 고용부에 《법리검토》를 해줬거나 서류를 수정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후 대법원의 원심파기 뒤 작성된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이 청와대와 법원 모두에 《윈윈의 결과》라고 표현한바 있다.

애초 2013년 10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팩스한통으로 《로조자격 없음》을 통보한것 자체가 무리하고 치졸한 행정조처였다. 단 9명의 해직교원이 있다는 리유로 15년 가까이 합법로조로 활동했던 6만여 회원의 조합이 하루아침에 부정됐다. 이들에게 들이민 로조법시행령 9조 2항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페지 요구를 받아온 전근대적 조항이자 지난 30여년간 적용된적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였다. 《조합생존을 위해 9명을 버리라》는것은 89년 창립이래 수많은 교사의 해직사태를 겪었던 전교조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의미와도 같았을것이다.

땡볕 아래서 《법외로조》문제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22일째 단식롱성을 해오던 조창익 전교조위원장이 6일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법원이 2년 6개월 끌어온 전교조소송판결기일을 신속히 잡아 법적론란에 종지부를 찍는것도 한 방법일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직권취소나 시행법개정방식에 소극적인 정부의 현재 립장이 합리화될수 있는건 아니다. 고용로동행정개혁위원회의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계속 《법원의 판결이나 법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립장인데 이는 보수언론의 비난 등을 지나치게 의식해 사법부나 립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정당한 요구를 더는 외면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