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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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법정에 세워야 하는가

 

북 해외식당 녀종업원들의 《기획탈북》의혹을 둘러싼 정보원의 언행이 도를 넘고있다. 지난 21일 진행된 북 녀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보호구제청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자발적의사》에 의한 《탈북》인가를 당사자들에게서 직접 확인하는것이였는데 정보원이 이를 가로막은것이다.

지금 북에서는 해외식당 12명의 녀종업원들이 정보원에 의해 집단랍치되였다고 하면서 정보원과 집권자를 특대형범죄자라고 강하게 규탄하고있다. 녀종업원들의 부모들은 이미 유엔의 인권기구에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수 있게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였고 판문점에서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있다. 게다가 녀종업원들중 한명이 북으로의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사망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녀종업원들을 재판에 나오게 해서 그 진상을 알아보자는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타당한 절차로 된다.

그런데도 정보원은 《종업원들을 법정에 내세우란건 북의 주장에 놀아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명분으로 재판장에 출석시키지 않았으니 정말 수상하기 그지없다. 더우기 공개재판도 아닌 비공개재판으로 하고 록음과 속기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대리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그 진속이 참으로 의심된다.

사실 이 《기획탈북》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애당초 정보원이 자초한것이 아닌가. 《총선》을 며칠 앞둔 지난 4월 8일 북녀종업원들의 사진까지 받쳐 전격적으로 공개한것은 분명 이례적이였고 비정상이였으며 정치적으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기획탈북》의혹사건이 단 이틀만에 이루어진것도 정보원이 아니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였다. 의혹의 이 사건이 《4. 13총선》을 겨냥한것이라는 의심을 받고있는것도, 북이 말하는 집단랍치주장이 우리 사회에 먹혀들고있는것도 다 이런 리유에서이다.

《총선》이 끝나고 여소야대로 드러난 민심은 이들에 대한 《기획탈북》의혹을 계속 제기하고있다. 하지만 두달보름이 지나도록 정보원외 북녀종업원들과 대면한 믿을만한 3자는 단 한명도 없다. 하여 각계의 의혹은 날로 커지였고 국제사회에서까지 이 사건이 관심대상이 되였다.

이런 상황하에서 정보원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북 녀종업원들을 철저히 숨겨두는데만 급급하는것은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일이다. 최근에도 정보원은 《탈북자》들이 정보원의 《북리탈주민보호쎈터》에서 두달간 조사받으면 《하나원》으로 보내는것이 일반적인데도 이들만은 보내지 않기로 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연구자들의 설문조사요청까지 거부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이 《기획탈북》의혹의 진실을 알고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가 변호사이든, 종교인이든, 시민운동가이든 모두 《종북》으로 몰아대려 하고있다. 무엇이 켕기길래 북의 녀종업원들을 이렇게 철저히 외부와 차단시키는지 새삼 묻지 않을수 없다.

여론은 이번 재판이 정보원의 요구대로 괴이하게 진행된데는 진상을 감추기를 원하는 큼직한 배후세력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있다. 정보원이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뻣뻣하게 나오는것을 보면 뒤에 믿는 그 무엇인가가 진짜로 있어보인다.

명백한것은 정보원이 북종업원들을 한명도  법정에 내세우지 않고 재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은것이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할수 없는 천만부당한 일이며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는것이다. 그 무슨 《보호》를 턱대고 피해자들과 외부인의 일체 접촉을 금지하는 행위야말로 인간의 초보적권리를 말살하고 유린하는 반인륜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북 녀종업원들이 《자진탈북》하였다고 급작스레 공개하던 정보원이 이제 와서 공개할수 없다고 우겨대는것은 생억지이며 언어도단이다.

지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민단체들이 정보원의 이같은 처사를 《기획탈북》의혹을 감추고자하는 행위로 락인하고있는데 실로 옳은 주장이다. 정보원이 북종업원들을 공개석상에 내세우지 않고 진상을 은페시키려는 행동을 거듭할수록 의혹은 사라지는것이 아니라 더욱 커갈것이며 결국에는 하나의 확신에 도달할것이다. 바로 《기획탈북》사건이 집단랍치사건이라는 북의 주장이 옳다는것이다. 그러고보면 정보원은 지금 스스로 자기의 집단랍치만행을 인정하고있는 꼴이라고 볼수 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정보원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이 민변을 《종북》으로 매도하면서 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떠들고있는것이다. 한 보수단체는 민변을 《보안법》위반혐의로 고발까지 하였다. 민변은 또 그들대로 정보원을 《인신보호법》 등에 걸어 검찰에 고발하였다. 《기획탈북》의혹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종북몰이》에 이어 소송전으로 번져지는 양상이다.  

하다면 누구를 법정에 내세워야 하는가. 두말할것 없이 억지주장으로 의혹과 갈등을 더욱 키우고있는 정보원을 심판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그것이 이 사건해결의 돌파구로 될수 있다.

강초리 – 인천 –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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