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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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2)

 

꼽새 허리 펼날 없다더니 참.

청와대에 입성하여 오늘까지 편한 날이 별로 없었던 박근혜《대통령》이 요샌 또 《3대 악재》를 만나 고생이란다.  

그 《3대악재》란 영국의 유럽련합(EU)탈퇴로 인한 내부경제동요와  정치권의 개헌압박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안 결정에 따른 령남민심 동요이다.

가뜩이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판에 설상가상으로 덮치는 이 세가지 악재때문에 요즘 《대통령》은 잠도 설치고 밥맛도 잃고 그렇게 좋아하던 《오바마 어록》도 읽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래 생각해낸 답이 두가지란다. 하나는 《경제와 민생을 위한 현장행보》를 통해 여론과 민심을 돌려세운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여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것이다. 실제로 아프리카순방이후에는 잦은 《현장행보》를 보이는가 하면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도 삼가하는 모습을 연출하고있다.

련민의 정을 금할수 없다.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성난 여론과 민심이 돌아서겠는가.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정말이지 그런 수동적자세로는 림하지 않겠다.

나같으면 아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으로 《3대 악재》를 단번에 《3대 호재》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신의 한수》가 무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라.

《3대 악재》를 단번에 《3대 호재》로 만들어 놓을수 있는 열쇠는 정치권의 개헌압박에 잘 대응하는데 있다.

나같으면 정치권의 개헌압박에 침묵하며 피해다니느라 헛수고를 하지 않고 《그래, 헌법을 수정할테면 하자. 그러되 팔다리가 아니라 심장부에 수술칼을 들이대자!》,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로 나가며 개헌론의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 자리를 틀고앉겠다.

요는 어디 있는가. 돌 하나로 세마리의 새(3대악재)를 다 떨구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자면 개헌을 하되 현재 정치권이 요구하는 그런 자질구레한 개헌이 아니라 세상을 뒤바꿀수 있는 개헌, 남쪽만이 아닌 조선반도전체의 정세흐름을 뒤바꿀수 있는 그런 통 큰 개헌을 해야 한다.  

나같으면 이렇게 제안하겠다.

헌법의 핵심조항들인 제1조, 2조, 3조를 뜯어고치자. 제1조는 《<대한민국>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과 지배도, 그 어떤 외국군대의 주둔도 허용하지 않는다.》로 수정하고 제2조는 《<대한민국>은 남북이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민족적대단합을 실현하고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련방제통일을 지향해나간다.》로 수정하며 제3조는 《북의 핵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통일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게 될 민족공동의 보검이다.》로 수정한다.

만약 개헌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까짓거 나머지는 정치권에서 하고싶은대로 내버려두겠다. 헌법의 핵심조항들만 그렇게 바뀌면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개선될것이며 남북경제협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수륙만리 떨어진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때문에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을것이다. 제2의 6.15시대가 도래하면 김해공항확장으로 뿔난 령남민심은 물론 경향의 모든 민심이 돌아설것도 물론이다.

그러니 참다운 남북관계발전, 민족의 진정한 미래를 위한 개헌제안이야말로 《신의 한수》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너무 과감한가? 이런 개헌이 실지 가능할가? 비록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나는 십분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여러가지로 근거를 들수 있겠으나 기본은 시대가 그렇게 바뀌였고 민심이 그것을 요구하고있으며 력사가 그것을 명령하고있기때문이다.

지금은 개헌정국이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정말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력사에 남을 큼직한 일을 한번 내밀어보련만.

장명상 – 취업대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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