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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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20여년 국민 속인 죄값받은 MB

                                   - 남조선신문 《한겨레》 2018년 10월 5일부에 실린 글 -

 

<다스>는 엠비(MB, 리명박)것이라고 법원이 공식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5일 횡령, 뢰물 등 16가지혐의로 구속기소된 리명박에게 <다스>의 실소유주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삼성으로부터 뢰물을 받은 혐의 등 핵심적인 공소사실들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선고로 다스실소유주론난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으면서 정계입문이래 20년이상 국민을 속여온 MB의 대국민사기극도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됐다. 15년 형량은 그의 죄과에 비하면 충분하다고 할수 없으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국민을 우롱한데 대한 사법적단죄의 의미는 적지 않다.

재판부는 1시간 가까이 생중계된 선고공판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기간 내내 다스BBK관련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음에도 대통령으로 당선된것은 결백을 주장한 피고인을 믿고 기대한 다수 국민들이 있었기때문이라며 국민을 속인 사실을 꼭 집어서 질타했다. MB는 다스설립때부터 자금을 모두 대고 핵심간부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웠을 뿐아니라 회사 운영상황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20년 가까이 비자금을 빼내 썼다. 처남이 재산관리인이고 문제의 서울 도곡동땅 매각대금 역시 MB것이란 사실도 법원이 인정했다.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국민을 속였고 횡령까지 저질러놓고도 <다스>는 형님것이라고 아직 둘러대고있으니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다스>를 실소유하며 장기간 횡령하고 범행 당시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겠는가.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버젓이 차명회사관련소송비를 대기업에 대납시키고 국회의원 등 공직을 미끼로 뢰물을 받아챙긴 행위는 파렴치함의 극치다. 다스》소송비용중 61억원을 삼성에 떠넘겼을 뿐아니라 16억원과 4억원을 받고 우리금융회장과 비례의원자리를 판것, 국정원장자리유지대가로 10만US$를 챙긴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에게 다스소송비용이나 차명재산의 상속세 등에 대해서까지 검토를 시킨 행위는 무죄를 받았으나 지시한 행위자체는 인정됐다. 정권을 잡은게 아니라 권을 잡았다.》는 일각의 비아냥이 현실과 동떨어진 비유만은 아니던 셈이다.

그는 검찰수사를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며 옥중수사를 거부했고 이날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것은 물론 한번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또다른 고비가 남아있다. 국정원뿐아니라 군이버사령부, 경찰의 조직적인 글공작몸통이 MB라는 강력한 정황이 드러나고있다. 영포빌딩에서는 각종 사찰과 정치공작관련자료들이 대거 압수됐다. 그가 박근혜 못지 않은 국정의 원조였던 셈이다. 후속수사도 성역없이 진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