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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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무력화도 리명박의 죄악이다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프레시안》 2018년 10월 7일부에 실린 글 -

 

리명박대통령이 사법부에 의해 《다스》실소유자임이 드러나고 징역 15년형을 언도받자 그의 개인비리와 소위 , , 비리를 다루는 기사가 언론에서 크게 떠들고있다. 모두 중요한 사안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일임 틀림없지만 그런 기사들이 한가지 놓치고있는것이 있다. 바로 잘못된 정책으로 제도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던 일이다.사람몸에 빗대 표현하자면 부패와 비리는 피부에 상처를 내지만 제도개악은 뼈를 손상시킨다. 그만큼 영향도 오래갈수밖에 없다.

보유세혐오, 그리고 그 말로

《대선》후보시절부터 보유세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불로소득환수정책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드러냈던 리명박은 집권후 골적으로 반대뜻을 표방했다. 취임후 첫 사업으로 곧바로 종합부동산세무력화작업에 착수했다.
리명박《정권에서 종부세무력화의 총대를 맨 사람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이다. 권력을 자마자 과거 자신의 장과 정면배치되는 정책을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돌격대장역할을 했으니 참 특이한 인물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권좌에서 쫓겨난 지금 두 사람 다 감옥에 들가 있다. 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던 권력자들의 말로가 초라하기 이를데 없다.  

 
리명박집권은 사의 비극

무현대통령 다음에 리명박이 집권한것은 여러모로 력사의 비극이다. 리명박《정권은 종부세를 죽이는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종부세도입과 보유세강화의 선봉장이로무현《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고갔다. 로무현의 죽음이 온 국민의 마음에 씻을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면 종부세무력화는 경제제도의 골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리명박이 서울시장시절부터 밀어붙인 일들은 전국 곳곳에서 흉물을 남기고 중단되다. 서민이 거주하던 저렴한 주택들이 대량 멸실된것은 그 대가였다.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미명을 내걸고 공공주택공급을 추진했지만 실상은 공공분양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을뿐 장기 공공임대주택공급은 반토막났다.보금자리주택정책의 결과는 박근혜《정권》 임기 내내 지속된 살인적인 전월세난이다. 거기다가 4대강사업으로 씻을수 없는 상처가 남았으니 무자격자 모리배를 대통령으로 뽑은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