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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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승태구속이 사법정의실현의 출발이다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18년 10월 9일부에 실린 글 -

8일 법원은 량승태 전 《대법원장》의 실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령장을 또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사유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다. 지난 7월 이후 량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령장기각은 이번으로 네번째로서 법원이 그동안 내여준 량 전《대법원장》관련 압수수색령장은 지난달 30일 발부한 량 전《대법원장》차량에 대한게 전부다. 검찰이 수차례 요구한 사무실이나 주거지 압수수색령장은 모두 기각하고 부가로 청구한 자동차에만 압수수색령장을 발부한것은 누가 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것이다. 사법부가 본분을 망각하고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법원이 량 전《대법원장》에 대한 《방탄사법부》라는 국민적공분은 당연한 귀결이다.

더우기 량 전《대법원장》이 그간 검찰에 스스로 내여준 USB는 재직시절의 화일대부분이 삭제된 상태였던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결국 법원이 3개월 넘게 증거인멸을 방조한 셈이고 스스로 오만과 적페의 온상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셈이다. 사법부권력이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의해 보호받는 리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것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근본적존재리유를 망각한다면 종국에는 저자거리의 개가 되여 국민들의 돌팔매를 맞게 될것이다.

량승태는 《대법원장》재임시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부탁으로 법원행정처에 박근혜직권람용혐의에 대한 수백여쪽의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지시한것으로 드러났다. 검토된 문건은 청와대에 전달되였다는데 이는 사법부의 인력과 권력을 청와대의 법무대리인으로 람용함으로써 사법부의 권력을 청와대의 비서실로 전락시킨것이다. 이외에도 량승태 전《대법원장》이 사법롱단을 자행한 의혹은 널려있지만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의 수장이 스스로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것이다.

더우기 량승태에 대한 압수수색령장청구는 《대법원장》이 모든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상고법원설립을 위해 청와대와 끊임없는 재판거래를 했다는 사법롱단의혹을 밝히기 위한것이다. 법원은 즉시 방탄용령장심사로 사법롱단수사를 방해하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 자정능력이 없는 사법부는 법의 심판대상에 불과하다. 《국회》는 사법부의 지금과 같은 오만을 단죄할수 있는 립법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그간 사법롱단에 관여한 모든 법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보장할수 있는 특별재판부설치에 여야가 힘을 모을것을 촉구한다.

량승태 전《대법원장》은 박정희《정권》시절 수많은 공안사건의 1심재판관으로 활동해왔고 박근혜《정권》시절 《대법원장》에 임명된 사람이다. 박정희의 《유신쿠데타》를 《유신헌법》으로 포장해주면서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 온갖 악행과 《국정롱단》을 저지른 김기춘의 행적과 흡사한 경로를 밟아온 《김기춘키드》인 셈이다. 실상 지금의 사법부는 수십년에 걸쳐 사법부를 정치권력화하고 개인의 출세를 위한 인맥과 연줄쌓기의 온상으로 만들어온 《김기춘키드》들이 각처에서 군림하고있다. 이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사법개혁의 길은 료원할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사법부가 량승태 전《대법원장》에 대한 방탄권력을 자처한 이상 량승태를 포함한 사법롱단 적페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처벌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이다. 량승태 전《대법원장》에 대한 엄중수사와 즉시 구속은 사법부가 다시 태여날수 있는 가름대가 될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