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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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법과 우리 공화국의 위성발사

 

지난 2월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는 온 행성을 뒤흔들며 우리 민족과 세계진보적인류의 열렬한 환영과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민족사의 한페지를 자랑스럽게 장식한 이번 위성발사는 천만번 정당한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자주권행사이다.

돌이켜보면 우주가 인간활동의 새로운 령역으로 등장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규제가 국제적요구로 제기되기 시작한것은 1957년 첫 인공위성이 우주에 발사된 이후부터였다. 우주를 정복하려는 인간의 꿈이 현실로 되여 날이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우주개발을 위한 치렬한 경쟁을 벌리는 속에 1960년대에 《우주의 연구 및 리용에서의 국가활동원칙에 관한 유엔선언》과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이 채택되였다. 1974년에는 우주에 발사되는 모든 물체들을 종합하고 우주개발분야에서의 국제적협력을 도모할 목적밑에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등록협약)이 채택되였다.

이렇게 체계화된 국제우주법제도는 매 나라들이 우주개발리용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 우주물체의 등록과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제적책임, 위성직접TV방송법률제도 등을 중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이 우주의 개발 및 리용은 경제와 과학의 발전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의 리익을 위하여 진행되여야 하며 전체 인류의 일로 되여야 한다고 규정한 우주의 개발리용원칙이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적인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2009년 3월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우주조약들에 가입하였다. 가입이후 공화국은 조약상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왔다. 이번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를 진행하겠다는것을 해당한 국제기구들에 공식통보해준것은 그 좋은 실례로 된다. 2009년과 2012년의 위성발사때에도 공화국은 사전에 공개하였다.

이처럼 우리 공화국의 위성발사는 모두 국제법에 철저히 준하여 진행되였다. 지난 시기에 우리 위성발사와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채택된 결의들은 다 미국의 주도하에 부당한 이중기준을 적용한 비법적인것들이다. 유엔헌장에 의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말그대로 국제적평화와 안정을 유지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만을 의제로 하게 되여있다. 때문에 평화적위성발사는 애당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상정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수많은 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이 진행되였어도 언제 한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이 문제가 상정취급된 전례자체가 없다는데서 여실히 증명되고있다. 또한 유엔헌장 서문에는 유엔이 정의와 그리고 조약 및 기타의 국제법적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들을 존중하도록 할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안전보장리사회의 그 결의들은 이 유엔의 활동원칙을 공공연히 위반하고있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어떤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것》을 강요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은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낳은 음모의 산물로서 보편적인 국제법마저 무시한 불법의 극치이다.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모든 나라의 권리로 규정한 국제우주법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보편적인 국제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국의 위성발사가 《위법》이라면 국제우주조약자체가 잘못이고 지금까지 조약성원국들이 진행한 모든 위성발사가 잘못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결국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 나라에 대한 부당한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우주분야에서의 국제법제도를 스스로 부정하고 허무는 행위를 한것이나 같다.

지난 시기에 국제기구의 결의들이 수정, 취소된 실례들은 적지 않다. 변화발전하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경우들도 있었고 결의자체가 잘못된것으로 알려져 후에 바로잡은 실례들도 있다. 잘못된것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법률연구소 실장 박사 리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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