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7월 3일
추천수 : 7
밖에서도 새는 박근혜의 황당한 외교

-남조선인터네트신문《자주시보》6월 29일에 실린 글-

 

4.13《총선》 참패로 박근혜《정부》의 지지률이 추락하자 당국자는 해외행각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해외행각에서 점수를 만회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지나침은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옛말에서 볼수 있듯이 외교성과는커녕 각종 외교참사를 낳으며 《정권》의《레임덕》을 더욱 가속시키고 말았다.

이란에서 드러난 거품

4.13《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인 5월 박근혜는 이란을 행각하였다. 청와대는 5월 2일에 있었던 박근혜와 이란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량국정부 및 민간기업들이 66개의 량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국내기업들이 인프라-에네르기분야 30개 계획에서 총 456억US$ 규모사업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56억US$면 대략 5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런데 456억US$어치의 효과는 정식계약이 아닌 량해각서(MOU)에 불과한것이다. 《MOU》는 협상에서 당사자 쌍방이 리해한것을 적어서 서로 교환하는것이므로 아무런 법적구속력이 없다. 법적구속력이 없다보니 456억US$로 부풀려졌던 계약의 거품이 마구 꺼지고있다. 앞으로 또 얼마의 《MOU》가 없었던 일이될지 알수 없다.

아프리카에서 오른 구설수

이어서 5월 25일부터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니아 등 아프리카 3개국 행각에 나섰다. 박근혜는 에티오피아행각에서 사상최대의 경제협력성과를 달성했다고 하였다. 5월 28일 우간다를 찾은 박근혜는 《남조선-우간다》개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협력관계를 본격화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우간다방문에서 터졌다. 청와대는 5월 29일 우간다대통령이 《남조선-우간다》정상회담에서《우간다는 북과의 안보, 군사, 경찰분야에서 협력중단(disengage)을 포함한 유엔안보리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한것이다. 김규현 외교안보책임자는 29일(현지시간) 우간다가《북핵문제는 물론 조선반도정책에서 그 어느때보다 우리측 립장에 전향적태도를 보여주었다.》며 이를 《남조선-우간다》 정상회담의 주요성과로 평가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나가자마자 우간다가 성났다. 우간다는 북과 긴밀한 친분을 유지해온 나라였기때문이다. 우간다정부 부대변인은 청와대의 발표직후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치적선전이다(propaganda).》라고 밝혔다. 부대변인은《대북협력중단》에 대한 어떠한 《공식선언》도 없었으며 《심지어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개될수 없는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사실일수 없다. 이것이 국제정치다.》라고 덧붙였다.

꾸바까지 간 《북제재》외교

6월 10일에는 윤병세가 꾸바를 찾아 첫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윤병세는 《남조선과의 외교는 북을 잃는게 아니라 새로운 친구인 남조선을 얻는것.》이라고 말했다. 꾸바행각목적이 꾸바를 북으로부터 떼여내는데 있음을 숨기지 않은것이다.

아울러 윤병세는 6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외교일정에서도 북핵외교, 도발억지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는가 생각해본다.》고 밝혔다.

비판받는 박근혜외교

프랑스의 《르몽드》는 6월 1일《국내에서 힘빠진 박근혜가 국제적이미지 관리에 나서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의 아프리카행각에 대해 혹평을 하였다.

《르몽드》는 이 기사에서 지난《총선》패배로 박근혜의《새누리당》이 제1당 지위를 잃은 점, 선거기간동안 박근혜의 측근들이 무리하게 홍보가 되면서 《새누리당》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은 점, 로동법개악시도로 청년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있는 점 등을 들어 박근혜가 힘을 잃었다고 폭로하였다. 결국 국내에서 지지률이 폭락하자 외교안보성과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것이다.

이란과 우간다, 꾸바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가 북과 일정한 정치군사적교류를 하고있는 국가들이다. 박근혜는 북으로부터 서남아시아에서는 이란을, 아프리카에서는 우간다를, 아메리카에서는 꾸바를 떼여내자고 생각했던것 같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북과 수십년째 긴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 외교적친분을 무엇으로 끊겠다는것인가? 결론은 결국 돈에 귀착된다. 박근혜가 이란, 우간다, 꾸바 등을 찾은 자리에서 막대한 경제적혜택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외교는 답이 없다

박근혜의 지지률이 외교안보분야에서 높았다는것은 《정권》의 나팔수인 언론의 책임이 크다. 살펴보면 박근혜외교는 파산직전이다. 일본에게는 할말은 하겠다며 힘을 주었지만 2015년내에 《남조선-일본》관계를 개선해달라는 미국의 압박에 《위안부굴욕협상》만 수용해버렸다. 박근혜식 서투른 외교는 앞으로도 각종 외교참사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만 간다.

Facebook Twitter LinkedIn Google Reddit Pinterest KakaoTalk Naver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