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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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소송기각》 종용한 량승태대법원의 집요함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18년 11월 1일부에 실린 글 -

 

량승태대법원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소송에 관여해 판결을 바꾸라고 종용하는가 하면 뜻대로 안되니 선고기일을 미뤄 재판부까지 교체한 집요한 행적이 드러났다.

2016년 1월,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지방의원이였던 리미옥 전 광주시의원 등 5명은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의 선고를 기다리고있었다. 량승태 전 대법원장은 리규진 전 량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당시 광주지법 A부장판사에게 해당사건을 기각하라고 종용했다. 그러나 의도대로 되지 않자 기각 대신 선고연기를 주문하게 된다. 같은해 2월, 량승태대법원은 법원정기인사후 새롭게 재판을 배정받은 B부장판사에게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으나 B부장판사는 응하지 않고 인용을 결정했다. B부장판사는 검찰조사에서 《당시 승진인사 등에서 불리익을 받을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량승태대법원의 집요한 개입은 기존에 밝혀진 재판거래의혹문건에도 상세히 나와있다. 2015년 12월과 이듬해 6월에 작성된 이 문건들을 보면 량승태대법원은 《어느 지역에서 소송을 해야 통진당의원들의 지위를 박탈하기 유리할지》까지 짚어주고있다. 게다가 이 문건은 《어떤 취지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까지 적어주고있는데 이는 그대로 기소장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사법부가 대신 기소장을 만들어주면서 재판을 기획한것이다. 특히 6월 15일에 작성된 문건을 보면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재창당 할 움직임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사전억제하는 차원에서 지방의원의 지위박탈소송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있다. 사법부가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재창당흐름까지 조사해가면서 재판을 통해 정치공작을 해온것이다.

량승태대법원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박근혜를 위해 고군분투 애써온 행태는 《국정원》, 기무사가 했던 정치공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법부 스스로 박근혜《국정롱단》세력에 긴밀하게 얽혀 또 하나의 《헌법》유린주체가 되였다는 사실은 실로 참담하다.

계속해서 공개되는 정황들을 볼 때 기존 드러난 문건의 내용정도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임종헌만 구속할것이 아니라 량승태를 비롯한 핵심인물들을 구속하여 빠짐없이 수사해야 한다. 재판거래에 관여한 법관들을 뿌리까지 캐내서 탄핵시키고 《셀프재판》(자체재판)이 되지 않도록 특별재판부도입도 검토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