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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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도 지체, 《한국당》 또 몽니 부리나

- 남조선신문 《한겨레》 2018년 11월 5일부에 실린 글 -

 

《국정원》개편작업이 난항을 겪고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국정원법》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에 계류중이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실종위기에 빠져있다. 법실행을 3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처리하는 중재안마저 거부하고있다는것이다. 《국정원》개혁의 시급성과 권력기관개편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태도가 아닐수 없다.

3년 유예방안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정보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서훈 《국정원》 원장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공개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공수사권페지와 정치관여목적의 정보수집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개정안을 내놨다. 이후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권력기관 종합개편안이 발표됐다. 1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검경수사권조정은 물론 《국정원》개혁 또한 한발짝도 떼지 못하고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정원》개혁의 시급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2일에도 이른바 《박원순문건》을 작성해 선거에 개입하고 김미화, 김제동, 윤도현 등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의 퇴출공작을 벌린 《국정원》 정보국장 등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글공작 등 혐의로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을 비롯해 리명박, 박근혜시절 《국정원》 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된 사실이 상징하듯 《국정원》은 분명하게 통제해놓지 않으면 언제든 일탈할수 있는 조직이다.

《국정원법》 개정안발표 당시부터 일부 수구보수세력과 언론들은 《간첩에게 날개 달아준 꼴》이라며 《안보공백》을 불러올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당》의 반대도 그 연장선일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이미 대공수사를 해왔을뿐아니라 권한람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보수집과 수사기능의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원》개편안이 검찰, 경찰 등 다른 권력기관개편과 맞물려있는 탓에 자칫하면 검찰개혁 등에도 지장을 초래할수 있다.

《국정원》의 불법공작이 이뤄지던 시절 집권당은 지금의 《한국당》이다. 결자해지하는 의미에서라도 《국정원》개혁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