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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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하는 여야, 결과는 어떻게 될가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헌법개정》문제가 대두하여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국회》의장으로 된 정세균이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것이라고 공식 밝힌것을 발화점으로 하여 여야가 모두 《개헌토론회》를 벌리며 법석 끓는 형세이다.

지금의 《헌법》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군부독재와 민주화세력이 거세게 충돌하였던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만들어졌다. 당시 국민들은 전두환군부독재타도와 《개헌》을 요구하면서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와 시위투쟁을 련일 벌렸었다. 국민의 앙양된 기세에 놀란 지배세력은 《6. 29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여 형식상으로나마 《대통령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이 《헌법》은 시대가 변하고 세기를 넘으면서 그 한계를 명백히 드러낸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시도 때도 없이 《헌법개정》문제가 제기되여왔다. 《개헌》문제의 핵은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5년단임제》와 불합리한 《대통령직선제》의 개정이다. 하지만 각 세력들의 정치적리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지금까지 성사시킬수 없었다.

그런데 올해 《4. 13총선》결과로 여소야대형세가 이루어지고 박근혜《정부》의 정책실패와 독재통치로 하여 《개헌》론의가 급물살을 타고 정계에 대두하게 되였다. 주목되는것은 《국회》의장 정세균의 공개적인 《개헌》주장에 여야가 모두 합세해나서고 다음기 유력《대선》후보로 물망에 오르고있는 인물들까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는것이다.

정계의 주요세력들과 중진인물들이 이처럼 《개헌》에 적극적인 열성을 보이는것은 지금까지의 정치현실을 놓고볼 때 매우 기이한 현상이라 할수 있다. 왜냐면 지난 시기 제기되였던 여러차례의 《헌법개정》론의가 여야간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만을 불러왔기때문이다. 이번 《개헌》문제를 놓고 서로 손벽을 마주치고있는 여야의 진의가 자못 궁금해지는 리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개헌》을 통해 노리는바는 서로 다르며 그에 따라 주장하는 《개헌》방안들도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야당들은 《개헌》문제를 들고나갈 경우 현 《정부》의 정책과 《제왕적대통령제》에 불만을 품은 각계층의 지지와 관심을 모으고 권력루수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있는 집권자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더욱 부각시키는 좋은 계기로 될것으로 여기는것 같다. 특히 야권에는 문재인과 안철수, 박원순과 같은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개헌》이 현 보수집권세력을 납작하게 눌러놓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이 이번 《개헌》론의에서 《대통령4년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것도 이때문일것이다.

이와 반면에 여당은 야당처럼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없는것으로 하여 재집권의 《꿈》이 깨여질가봐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새누리당》이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을 《대선》후보로 내세우려 하고있지만 그가 외교분야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에 상당히 고민스러워 한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반기문이 《대통령》으로서 외교《안보》문제나 맡게 하고 실권은 저들이 행사하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가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개헌》론의에 뛰여든것 같다.

여기서 간과할수 없는것은 집권자와 청와대의 태도이다. 원래 집권자는 자기 임기내에 《개헌》론의가 진행되는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고 로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집권자는 2014년 10월에 《개헌》론의를 입밖에 냈던 《새누리당》 전 대표 김무성을 혼쌀내웠으며 지난 4월 26일에 진행된 중요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는가고 반박하였었다. 헌데 최근에 와서 그는 정계에서 터져나오는 《개헌》론의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있다.

이를 놓고 지금 세간에서는 집권자가 《개헌》이 보수《정권》의 연장에 도움이 되는 조건에서만 승인할수 있다는 립장을 표명했으며 그에 따라 청와대도 여당의 《친박》계에 해당한 지침을 떨구었다는 말이 나돌고있다. 《새누리당》이 현재 취하고있는 태도를 놓고보면 그것도 정 허황한 소리는 아닌듯 싶다.

확실한것은 《개헌》을 통하여 여야가 다 같이 다음기 집권을 노리고있으며 저들의 기득권확대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이다.

결국 여야는 겉으로는 《개헌》이라는 한목소리를 내고 속으로는 권좌를 놓고 서로 딴꿈을 꾸는 동상이몽을 하고있는 셈이다. 이 괴이한 《공동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될가.

오늘 우리 국민의 60%이상이 《헌법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소위 정치를 한답시고 떠드는 어르신네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것, 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개헌》을 표방하든 민주와 민생을 표방하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기득권싸움에만 눈이 멀어있으면 결코 민심의 엄정한 심판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이다. 바로 지난 《4. 13총선》이 그것을 여실히 실증해주었다.

강초리 – 인천 –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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