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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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수렁에 깊숙이 빠진 남조선, 무엇때문인가

 

남조선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민생이 날로 악화되면서 사회적불안과 불만이 커가고있다. 하다면 남조선이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수렁에 깊숙이 빠져 허덕이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하는것이다.

남조선의 경제구조의 특성과 지나온 력사를 살펴보면 그 원인을 크게 두가지로 찾을수 있다.

우선 남조선경제의 심각한 구조적모순과 취약성에 기인된다.

원래 남조선경제는 외국자본 및 기술에 대한 의존이 매우 심하고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와 수출위주의 편파적인 시장경제방식에 의하여 만성적인 불안정에 시달리고있다. 대규모의 실업과 사회량극화의 심화, 금융불안, 기업측과 로동자들간의 해묵은 갈등도 바로 여기로부터 산생되는것이다.

재벌위주, 수출위주의 취약한 경제구조는 남조선의 경제전문가들속에서 이미 골치거리로 인정되여있으며 외세에 의존하고있는 예속경제는 해내외전문가들의 신랄한 비평의 대상이 되고있다. 언제인가 해외동포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네트홈페지에도 《남조선경제는 강대국자본의 예속경제라고 말하는것이 옳바른 지적이다. 다국적자본들이 그 자본들을 빼가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수 있는 구조적모순에 갇혀버린 곳이 바로 남조선경제의 현실이라고 말할수 있다.》는 글이 실린것이 결코 우연치 않은것이다.

또한 지금의 경제위기와 민생악화는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보수패당이 강행추진한 친재벌, 반서민《정책》이 낳은 비참한 결과의 연장이다.

피페해진 경제와 민생은 아랑곳없이 권력을 람용하여 남의 등을 쳐먹고 제 돈주머니를 불구어온 너절한 수전노, 도적왕초인 리명박역도의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이미전에 남조선경제와 민생이 혹심하게 파괴되였다는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 리명박집권시기 《친재벌정책》의 후과로 2008년 상반기에만도 5 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되였고 2009년에는 4만 730여개의 기업이 자기 자본의 400~500%에 달하는 방대한 빚을 걸머진 신용불량기업으로 굴러떨어졌다. 리명박집권말기인 2011년에 자선단체가 대주는 한끼식사로 겨우 연명하는 최극빈층은 300만세대, 하루벌이로 생계를 지탱하는 빈민층은 1 000만명에 달하는 등 민생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다.

박근혜집권시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무슨 《경제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를 요란하게 떠들었던 박근혜역도가 실제로는 재벌들을 끼고 온갖 부정축재를 일삼으면서 경제를 파국의 진창속에 몰아넣었으며 민생파탄으로 《국민고통시대》, 《국민절망시대》를 열었다. 2017년초 보수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는 2016년에 2006년의 8.8배에서 12배로 더 벌어졌으며 1 000만명의 로동자들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최악의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을 때 특권층과 재벌들은 《고간》에 돈을 쌓아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보수패당이 더욱더 가증시킨 경제위기와 민생악화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있는것이다.

현재 남조선내부에서는 현 당국의 《소득주도성장론》도 경제위기에 대처한 명처방으로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출로를 다른데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고있다. 특히 전문가들속에서 당국이 아무리 《친서민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남조선경제의 구조적한계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출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북남경제협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남조선경제가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별로 희망을 가질게 없다는것은 내외언론들과 경제전문가들의 일치한 평가이다. 오늘날 남조선각계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로 확약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행에 커다란 기대를 거는것은 바로 이런 리유에서라고 본다.

리해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