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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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롱단련루법관징계, 왜 자꾸 미뤄지나

- 남조선 《경향신문》 2018년 12월 5일부에 실린 글 -

 

량승태 전 대법원장시절의 사법롱단에 련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3일 징계가 청구된 고법 부장판사 4명, 지법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등 13명에 대해 3차심의를 진행했으나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관징계위는 이달 중순 4차 심의를 하여 올해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명수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시점이 지난 6월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징계심의를 3차례나 진행하는것도 드문 일이다.

법관징계위의 행태는 신중을 기하는 차원을 넘어 《고의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국회》에서 추진중인 법관탄핵을 의식했기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법관징계법상 징계결과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비공식루트를 통해 알려져온 사법롱단련루법관들의 명단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소추대상 법관들의 륜곽도 드러난다. 징계가 확정되면 법관탄핵론의에 속도가 붙을가 두려워 징계절차를 미루고있는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징계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시각도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조치는 정직, 감봉, 견책뿐이고 정직에 처한다 해도 기한은 최대 1년에 불과하다는 리유때문이다. 또 징계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있어 2015년 6월이전의 의혹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사법롱단은 전직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전직 대법관 2명이 구속위기에 놓일만큼 중대한 위법행위다. 그럼에도 이들의 손발노릇을 한 법관들은 6개월째 아무런 불리익도 받지 않고있다. 그사이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있다. 사법적, 사회적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사법롱단련루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진행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탄핵만 기다리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법관을 그대로 방치할수는 없다. 법원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엄정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징계로 어물쩍 넘어가거나 탄핵대비용 《면죄부》를 줄 생각은 아예 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