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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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 첫 검찰소환, 이젠 《몸통》책임 밝힐 때

- 남조선신문 《한겨레》 2019년 1월 5일부에 실린 글 –

 

검찰이 사법롱단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여온 량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소환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조사를 받는것은 당사자뿐아니라 사법부로서도 치욕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사법부 구성원전체가 다시한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량 전 대법원장은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100여차례 이름을 올리며 주요혐의에 공범으로 등장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롱단이 그가 추진한 상고법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법원안팎에선 그를 《몸통》으로 꼽아왔다. 법원행정처문건과 관련자진술로 드러난 사실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그는 일제 강제노역(노예로 부림을 당하는 일)사건 상고심이 진행중일 때 일본전범기업측 변호사와 만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보내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두명의 법원행정처장이 줄줄이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사건을 론의한것도 대법원장인 그의 재가아래 이뤄졌을것이다. 그 대가로 재외공관 파견법관자리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도 량 전 원장이 직접 뛰여들었다고 한다.

전 《국정원》 원장 원세훈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문대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파기됐다.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소속판사가 작성한 쟁점보고서가 재판에 관여하는 연구관에게 넘겨져 판결문에 대폭 반영됐다. 대법원장이 그 과정을 몰랐을리 없다. 법원행정처문건에는 《대통령 국정운영 뒤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돌출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물밑조률》한 사실까지 드러나있다. 상고법원추진에 청와대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자 그동안의 《조률》을 재검토하는 방안까지 담겨있다. 이런데도 재판거래가 아니라고 발뺌할것인가.

상고법원 등 자신의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불리익을 주기 위해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보고》문건을 결재해 실행하게 하는 등 법관사찰을 지시한것도 그였다.

사법롱단은 그의 상고법원욕심에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임종헌 전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꼬리자르기》가 진행중이다. 사실과도 거리가 멀고 정의롭지도 않다. 그의 말대로 사법부를 《사랑》한다면 진실을 밝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검찰에 나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