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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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왜 늘이나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19년 2월 6일부에 실린 글 -

 

4일 미국무부는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일부 언론의 질의에 응답한 형식이지만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는 사실로 보인다. 금액으로는 10억US$수준이고 협정기간은 1년이라고 한다. 미국측의 요구에 기울어진 결과다.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른바 《우방국》과의 《방위비》갈등은 계속되여왔다. 전세계에 주둔한 미군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수는 없다는것이다. 지난해말에는 직접 《미국은 세계의 호구가 아니》라는 말까지 내놓았다. 특히 올해는 나토, 일본과의 협상이 예정되여있다. 《한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매듭짓고 이걸 근거로 나토와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다시 이를 지레대로 《한국》과 협상하겠다는게 미행정부의 의도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요구가 《한》반도정세변화와 역행하고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랭전구조를 만들어왔던 북미간의 대결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있다. 6.25전쟁이후 굳어진 정치, 군사체제의 근본적변화가 예정되여있다는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가 본격적으로 론의된다면 주《한》미군의 지위와 규모, 역할은 변경될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더 늘이는건 시대를 역행하는것일뿐이다.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나야 할 리유는 없다.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의 주되는 사용처가 되여왔던 평택미군기지는 사실상 완공됐다. 《한》미련합군사훈련도 줄어들었다. 《분담금》에 산정도 되지 않았던 토지임대료나 《세제(세금징수)혜택》도 여전하다. 물가상승률도 미미하다. 2018년에 9 602억원이였던 《분담금》을 더 늘여 1조원을 넘겨야 할 리유는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