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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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에 북 끌어들이는 아베의 궤변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19년 7월 8일부에 실린 글 -

 

아베 일본총리가 《한》일간의 현안에 난데없이 북을 끌어들였다. 아베총리는 《한국》에 대해 단행한 《강제징용판결 경제보복조치》의 리유로 직접 북관련성을 언급한것이다. 아베총리는 지난 4일 보복조치를 시행하면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발생》을 리유로 든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었는데 뒤늦게 《<한국>이 북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것이다.

아베총리는 TV토론회에서 《<한국>은 제재와 무역관리를 제대로 하고있다고 말하지만 (강제징용문제에서처럼) <국가>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것이 명확하다.》며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는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기우다 고이찌 자민당 간사장대행은 《(군사적으로 전용가능한 화학물질이) 북에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당연하게도 대북제재문제는 《한》일간의 무역갈등과는 직접적련관이 없다. 나아가 대북제재만 놓고 보아도 이런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동안 일본정부는 비슷한 립장조차 내놓은적이 없다. 제1야당인 립헌민주당의 에다노대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다.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들이민 격이다.

아베정권이 《한국》과의 강제징용문제에서 경제보복을 들고나온것자체도 리해할수 없는 일이다. 아베총리가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가져온것도 황당한 일인데 이번에 북까지 끌어들여 안보문제로 확대하려는 수작이다.

아베총리가 《한국》의 정치권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론쟁이 있음을 고려했을수도 있다. 자기가 북을 끌어들이면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온 《한국》의 야당이 자기의 편을 들어줄수 있을것이라는 계산이 그것이다. 《상대국》의 정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수 있는 대목이다.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아베정권의 경제보복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행위다. 북을 끌어들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것도 없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뤄져야겠지만 그것이 아베총리의 무분별한 《도발》을 다독거리는것이 되여선 안된다. 《정부》는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의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