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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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종료, 의미있는 한걸음이다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19년 8월 23일부에 실린 글 -

 

이제 겨우 한걸음 나아갔다. 22일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배제조치가 있었던 지난 2일이후 《한》일관계는 과거와 달라졌다. 일본은 무엇때문이라는 제대로 된 설명 한줄 없이 《신뢰훼손으로 안보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시켰다. 그런데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인 《지소미아》는 안보상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적어도 외교적굴욕으로 이어지는 길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다.

사실 《지소미아》연장거부는 어느 때고 선택할수 있는 선택지일뿐 그것 하나로 이렇게까지 론난이 될만 한 일이 아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한미일동맹의 력사는 수십년인데 비해서 《지소미아》는 2016년 체결돼서 겨우 3년이 지났을뿐이다. 과거 수십년 그러했듯이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리도 없다.

《지소미아》자체가 매년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되여있는 협정이다. 어느쪽이든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통보하는것만으로 협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애초에 그럴만 한 협정이고 협정이 규정하고있는 선택권을 서로의 리익에 따라 행사할뿐이다.

우리 《안보》의 근간도 아니고 절차적으로도 무리가 있는 일이 아니다.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론난이 이렇게까지 첨예했던 리유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외교무대에서 《국익》에 따른 자주적인 결단력을 보여준 일이 그만큼 드물었기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일본과의 협정연장문제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권일각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기 바쁘다.

일본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즉각 항의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지소미아》가 연장될것이라 기대하고있던 일본 정부관계자들의 당혹감이 일본언론을 통해 드러나고있다.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안보》상의 리유를 내걸고 부당한 조치를 취해놓고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고분고분 연장해줄것이라 기대했다니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의문이다. 아마 그 또한 리유는 같을것이다.

일본제품불매운동과는 별개로 《안보》측면에서 《한》일간의 협정에 대해 파기여론이 높아져온 과정은 과거에 흔히 볼수 있는 양상이 아니였다. 국민은 자존을 내팽개친 리명박-박근혜《정권》의 대일외교가 초래한 결과를 이미 경험했고 이제 그 적페를 치울것을 명령하고있다.

《지소미아》는 《한》일관계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중 하나일뿐이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것이 한순간에 달라지지는 않는다. 반면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서 당장은 여러 외교적도전을 헤쳐가야 한다. 하지만 분명히 한걸음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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