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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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해진 전시작전통제권반환

 

미국이 남조선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어 각계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8월 남조선에서 진행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기간에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 이후에도 미군장성이 사령관직을 맡고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군에 작전지시를 하달할수 있다는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평상시에 위기사태가 발생할 때에도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을 겸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이 정전협정관리에 부합하는 교전수칙에 따른 지시를 남조선합동참모본부에 내릴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평시작전통제권까지 행사할 기도를 드러냈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반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이 사령관직을 맡게 되는 《미래련합군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을 미국이 행사하여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것을 선포한것과 다를바 없다.

군사력에 대한 통수권은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바로 그래서 남조선인민들은 오랜 기간 군사주권반환을 강력히 요구해온것이며 점차 남조선과 미국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반환문제가 론의되여올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앞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뒤에서는 허울만 남은 《유엔군사령부》라는것을 내세워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저들이 거머쥐겠다고 강짜를 부려대고있으니 이 얼마나 날강도의 심보인가.

알려진바와 같이 현재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라는것은 유엔과 아무러한 상관도 없는 비법적인 존재로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제침략군사령부일 따름이다. 더우기 1975년에 있은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불법무법의 《유엔군사령부》를 내세워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유지하려는것이야말로 남조선에 대한 주권침해이며 평화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이미 력사의 사형선고를 받은 침략적인 《유엔군사령부》는 더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

미국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

고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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