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0월 8일
추천수 : 1
《자한당》에 대한 강제수사 나서라

-2019년 10월 4일 남조선의 《경향신문》에 실린 글-

 

끝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패스트트랙》폭력수사소환에도 불응했다. 경찰이 《패스트트랙》관련 《국회선진화법》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지난달 27일 검찰이 1차로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소환통보를 받은 《한국당》의원들은 지난 4월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의원을 감금하고 사무실까지 점거하며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의안을 탈취, 훼손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이번 수사는 여야가 서로를 고소, 고발해 시작됐다. 《한국당》의원들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때 《정치탄압》이라며 소환요구를 세차례나 거부했다. 립법자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소환에 불응하며 법절차를 무시하는건 어떤 명분을 들이대도 용납될수 없는 일이다.

검찰의 금번 소환대상에 없었던 황교안대표가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에 《대리출석》하면서 벌린 행태도 낯두껍기 짝이 없다. 황대표는 《한국당》의원들을 대신해 조사받겠다고 출석하면서 《불법에 평화적으로 저항한것은 무죄》운운하는 궤변을 펼쳤다. 소속의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도 내렸다. 더우기 《내 목을 치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검찰조사에서는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로 《자진출두쇼》를 벌린 셈이다. 《조국 법무장관수사》에 엄정한 법집행을 주창해온 《한국당》이 명백한 불법이 확인되는 《패스트트랙》소환에 불응하는것은 스스로 법치유린세력임을 자임하는것이다.

검찰은 4일 추가로 라경원원내대표 등 《한국당》의원 17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을 리용해 정기《국회》 등을 버티면서 래년 《총선》국면까지 어물쩍 넘어갈 료량이면 착각이다. 검찰은 《한국당》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할 시엔 체포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방탄국회》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버틸 경우 이를 핑게삼지 말고 소환없이 기소라도 해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응당한 법적책임을 지워야 마땅하다. 하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불법에 대해선 추호의 관용도 정치적고려도 있어서는 안된다.

 

Facebook Twitter LinkedIn Google Reddit Pinterest KakaoTalk Naver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