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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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폭탄, 《상호방위조약》이 문제다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프레시안》 2019년 11월 25일부에 실린 글 -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받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보류하면서 미군《방위비분담금》 5배인상안도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방위비분담금》인상의 법적근거는 《한국》에 심각하게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비롯한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약의 개페없이는 미국의 일방적요구가 더 거세질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지탄받아야 할 강대국의 횡포이다. 그런데 그 근거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다면 이 조약이 갖고있는 불평등성, 즉 《한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되여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할것이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인상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 말이 주목된다. 그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갱신》을 언급하며 《방위비분담금》협상은 힘든 협상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요구를 뒤받침하기 위해 《무임승차 불가론》에 이어 《한미동맹 재정립론》 등 각종 론리를 총동원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한미동맹갱신》을 언급한 배경이 어떤 의도인지 확실치 않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한》반도상황을 21세기에 맞게 변형, 정상화하는 노력을 할 계기로 삼을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3조에서 태평양지역의 안보를 거론하고 4조에서는 미군의 《한국》배치를 《권리》로 규정했다. 4조는 미국을 《슈퍼 갑》, 《한국》을 《슈퍼 을》로 규정한 세계 어느 국제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규정이다. 4조를 바탕으로 《미군주둔군협정》(SOFA)이 부속《협정》으로 만들어졌고 SOFA에 따라 《미군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만들어졌다. 이런 변칙을 확대할 경우 이번과 같은 《방위비분담금》 5배인상요구가 나올 법적근거가 된다는 해괴한 주장이 나올수 있다.

미국이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해올 경우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에 따라 현 불평등한 《동맹》의 개페여부를 결정해야 할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페기를 통고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된바 있다.  

현 《조약》상태로는 미국의 전쟁에 일방적으로 끌려들어갈 위험도 크다. 미국은 최근 《방위비분담금》요구시 미국본토에 배치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비용 등 터무니없는 항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상호방위조약》 4조에 근거한것이다.

이 조약의 불평등성은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방위협정과 비교하면 명백히 드러난다. 필리핀에서 미군은 필리핀 부대내에 주둔해야 하고 미군의 영구기지는 불가하다. 미군기지는 필리핀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환경오염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여있다. 미국과 일본의 상호방위조약도 미군의 일본배치를 《권리》로까지 규정하지는 않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지되는 한 미국의 북에 대한 선제공격전략과 같은 불합리한 조치는 수정되지 않으며 《한》반도정책에서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는 비극적현실이 개선되기 어렵다.

미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방위비분담》에서 《한국》을 몰아붙이는 리유는 현재의 《동맹》구조속에서 미국측에 승산이 있다는 계산의 결과다. 그러나 여야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 결의안 하나 채택 못했다.

현 정세가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여가는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나 시민사회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이 《한미동맹 재정립론》을 제기한것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페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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