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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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만 나타나는 《지역개발공약》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도 역시나 《표심》을 노린 《장미빛공약》들이 기승을 부린다.

《지역에 미국 유명대학의 캠퍼스나 대학원을 유치하겠다.》, 《지하철을 새로 설치하겠다.》, 《의료, 복합관광뉴타운을 설립하겠다.》, 《해외유명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을 짓겠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로를 확충하겠다.》 등등.

특정지역, 특정후보만의 황당한 공약이 아니다.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개발공약을 내놓고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며 홍보하기에 바쁘다.

선거에서 개발공약은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데 유효한 수단이다. 기본적으로 개발을 싫어할 유권자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개발공약을 뜯어보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공약들이 태반이다. 과연 거기에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었을 때 그만한 효과를 거둘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지킬수는 있는것인지를 비롯한 사업타당성, 예산현실성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표를 얻기 위한 인기성발언이나 마구잡이공약들이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사업들조차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된 경기도 용인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은 아이보다 배꼽이 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강원도의 양양국제공항은 《유령공항》이 되였다.

지켜지지 않은 공약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정몽준은 2008년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서 뉴타운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됐지만 뉴타운은 개발되지 않았고 그는 다음해 허위사실공표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리명박, 박근혜도 《대선》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건설》, 《대전국제과학벨트》조성공약 등을 내놓았지만 유치를 위한 지역갈등을 리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 공약들을 백지화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여야당의 후보들은 지키지도 못할 지역개발공약들을 람발하며 유권자들에 대한 뜨거운 구애작전을 펼치고있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금방 우리 지역이 천국같은 세상이 될것 같지만 당선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싶게 시치미를 뻑 따는것이 정치인들이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한갖 자기《선거》의 《표밭》으로밖에 보지 않으며 이들의 최대목표는 《더 나은 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당선》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판을 싹 갈아엎어야 하는 리유이다.

X맨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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