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5월 8일
추천수 : 2
종말을 가까이 한 《검찰공화국》

 

《선거 끝나자 다시 검찰의 시간…》

이것은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이 실은 기사의 제목이다. 4월 《총선》이후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본격화되고있다는것이 바로 이 기사의 요점이다. 아닌게 아니라 남조선검찰은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정치권을 향한 분주스러운 수사를 벌리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검찰수사대상의 대부분이 바로 당국과 여당의 관계자들에게 집중되여있다는 사실이다. 《총선》직후에 검찰총장인 윤석렬이 정치적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 선거개입의혹》사건을 선거기간에도 내적으로 조사하던 검찰은 그와 관련된 증거물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였다고 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더욱 확대하고있다. 이번 《총선》에서의 《선거법》위반혐의로 90여명의 당선자들이 수사대상이 되였는데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도높은 수사를 받고있는것도 신통히 여당소속 당선자들이여서 《표적수사》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다.

그러면 선거이후 남조선에서 사회대개혁, 특히는 정치개혁, 검찰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높아진 속에 벌어지고있는 검찰의 다급한 수사놀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종말을 가까이 한 《검찰공화국》의 단말마적인 발악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말하여 최근 검찰패거리들의 수사선풍이 《검찰공화국》으로 이름지어지는 저들의 특권시대가 머지 않아 종말을 고할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의 발로라는것이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 람용으로 하여 악명이 높다. 검찰의 수사착수와 구속령장발부는 사실상 유죄나 다름없이 해석되고있으며 시작부터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그 무서운 칼질에 의해 숱한 《사법살인》들이 저질러졌다. 검찰의 무지막지한 칼질로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중에는 평범한 대학생이나 시민들만이 아닌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수, 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있었다. 검찰수사가 사람들의 운명만이 아니라 정국의 형세까지 좌우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 《검찰공화국》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지난해에도 검찰은 초불민심이 요구한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집권자의 장관임명에까지 정면으로 맞서며 《무소불위의 권력》이란게 진짜 어떤것인가를 증명하였다.

이런 적페검찰이 그토록 오랜 기간 악명을 떨치며 존속해올수 있는 《비결》은 다름아닌 보수세력과의 야합에 있다.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쥐여준것도 보수세력이고 검찰을 공안통치의 앞장에 세워놓고 사람잡기의 특기를 숙달시켜준것도 보수세력이다. 검찰이 보수세력의 기득권유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되여왔고 《보수의 최후보루》역할을 해왔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여 의문의 여지조차 없다.

그러나 이젠 극악무도한 《검찰공화국》도 종말의 시각을 가까이하고있다. 새 세상, 새 사회를 갈망하며 적페와 악행을 끝장내려는 초불민심의 단합된 투쟁에 의해 오늘날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이 막을수 없는 대세로 되였고 검찰과 공생관계에 있는 보수세력도 파멸의 시궁창에 빠져 허덕이고있는것이다.

자고로 죄와 벌은 한줄기에서 자란다고 하였다. 지금 남조선검찰이 빠르게 돌아가는 종말시계를 멈추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지만 초불민심의 적페청산, 검찰개혁의지를 절대로 막을수 없으며 낡은 시대의 대명사와 같은 《검찰공화국》은 반드시 력사의 뒤길로 사라지고야말것이다.

리해천  

Facebook Twitter LinkedIn Google Reddit Pinterest KakaoTalk Naver  
 
권기성 - 레트로 - 시민단체
2020-05-09
 

그렇습니다. 단, 검찰뿐만이 아니라 법원 자체가 썩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면 살인 성고문 범죄에 범죄자들이 자유로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적폐입니다.

권기성 - 서울 - 시민단체
2020-05-10
 

지당하신말씀입니다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