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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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 정신, 더 크고 깊은 민주주의로 승화하려면

- 남조선신문 《한겨레》 2020년 5월 17일부에 실린 글-

 

18일은 5. 18 민주화운동 40돐이 되는 날이다. 2017년 기념식에서 애타는 《사부곡》으로 국민을 눈물짓게 했던 김소형씨를 비롯해 1980년에 태여난 이들이 어느덧 불혹이 됐다. 《코로나19》 위기탓에 기념행사는 여느해보다 조촐하게 치뤄지지만, 올해 기념식은 사상 처음으로 항쟁의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앞에서 열려 오히려 더욱 뜻깊다.

지난 40년의 《한국》현대사는 오롯이 5. 18 민주화운동우에 세워졌다. 소중한 민주적가치들이 40년전 광주시민의 항거와 희생에 뿌리내리고있다. 2016년 초불이 한명의 희생도 없이 타락한 최고권력자를 끌어내릴수 있었던것부터가 5. 18의 거룩한 희생과 깊이 닿아있다. 1987년 6월민주항쟁 또한 5. 18의 연장선우에 있다. 여전히 5. 18의 가치를 폄훼하고 심지어 시민군 다수가 북의 《특수군》이였다고 외곡하는 이들의 후안무치한 언행조차 정작은 5. 18에서 싹튼 민주주의를 한껏 누리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망언은 1995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 18이 여전히 미완의 상태임을 가혹하게 일깨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시급한 과제다. 실종자로 남아있는 희생자가 여럿이고 유해발굴사업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하고있다. 《전일빌딩》에 난 숱한 총탄자국과 목격자들 증언에도 《헬기》사격은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못했다. 학살의 최종책임자인 전두환은 천연덕스러운 발뺌과 적반하장의 거짓말로 희생자들을 모욕하고있다. 《한겨레》는 17일 전두환이 당시 보안사령부 최측근을 통해 광주상황을 지휘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문건을 공개했다. 전두환은 더 늦기 전에 광주영령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의미는 과거를 바로잡고 현재의 망발을 억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5. 18은 특정지역의 저항을 넘어 무참한 《국가》폭력에 맞선 약자들의 련대였다. 5. 18의 미래지향적인 가치 또한 련대에서 찾을수 있다. 5. 18이 분렬책동세력에게 빌미가 되지 않는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련대와 통합의 벼리로 도약하려면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결조건이다. 5. 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우여곡절끝에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했다. 시대적인 책무가 참으로 무겁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하기 바란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사회는 전례없는 도약을 요구받고있다. 그 방향은 40년전 피의 항거를 계승하고 승화하는 《더 크고 깊은 민주주의》여야 할것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당 일각의 5. 18 폄훼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사과가 빈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21대 《국회》에서 《5. 18력사외곡처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5. 18 정신을 담는 일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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