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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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핵병진로선》 고수하는 리유

-2016년 3월 28일 《자주시보》에 실린 글-

 

《량탄일성》은  핵폭탄과 수소폭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뜻하는 중국말이다. 중국사람들은 《량탄일성》을 1949년 중국 건국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일로 평가한다. 1970년 중국이 《량탄일성》을 완성하자 미국대통령 닉슨은 1972년 중국으로 날아가 대만과의 수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중국은 안보문제를 해결한 이후 경제건설에 전념하며 《도광양회》(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의 길을 걸으며 G2국가로 성장했다.

2016년, 《량탄일성》의 국가가 50여년만에 새로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북조선이 1월 6일 수소폭탄시험을 성공했다고 주장했기때문이다. 물론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맞선 최근 북조선의 핵무력과시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3월 9일 소형핵탄두공개, 15일 탄두대기권재돌입시험공개, 24일 고출력고체로케트엔진시험까지 거침이 없다. 북조선은 국제사회에 《량탄일성》을 완성했음을 확인시켜주려는듯 하다. 5차 핵시험을 예상하는 관측도 나오고있다. 이러한 북조선의 전략의 근간에는 경제건설-핵무력건설병진로선이 있다. 

북조선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 이른바 병진로선을 채택했다. 아울러 북조선은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병진로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남조선당국자는 2014년 4월 25일 오바마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은 핵개발-경제발전병진로선이 실패할수밖에 없다는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며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로 병진로선《포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조선은 병진로선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중앙일보》가 3월 13일 공개한 책자 《조선에 대한 리해》에 따르면 북조선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따르는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조선이 《항구적》이라고 표현할만큼 병진로선은 그 력사적뿌리가 깊다. 

병진로선의 길을 걸어온 북조선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북조선은 1962년 이 구호를 들고 경제와 국방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김일성주석은 1962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와 국방을 병진하는 로선》을 채택하였으며, 구체적 방도로 4대군사로선을 제시했다. 경제-국방병진로선으로 북조선은 1980년대에는 대부분 무기를 직접 생산, 관리하였다. 동시에 북조선은 경제에서 군수공업과 밀접한 중화학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며 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공업국으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경제건설-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배경은 뭘까?  

죤 딜러리(John Delury)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4년 1월 남조선-아세안 대화관계수립 25주년기념 언론인연찬회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북조선의 경제-핵무력병진로선채택은 《경제-국방병진로선》이전 비률의 경제적투자를 위한 선택이라는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북조선의 국방비는 1962년에 국가재정의 3%에 불과했지만 경제-국방병진로선 추진이후인 1967년에는 무려 30%까지 증대됐다고 한다. 그는 《북조선은 국방총력투자를 경제력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능력이 있기때문에 경제-핵병진로선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조선경제는 2013년 병진로선채택이후 발전하고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015년 8월 자신의 글 《북조선경제의 호전과 정치변동》에서 《북조선경제가 나아지는 추세다. 보수적으로 평가한다는 남조선은행의 북조선총생산추정치도 2011년부터 성장률을 보이고있다. 세계식량계획(WFP)도 북조선의 식량난이 완화되였음을 인정하고있다. 북중교역을 핵심으로 다방면의 대외교역이 급증하면서 경제에 활력이 돌고있다는게 북조선경제전문가의 일반적평가다.》고 주장했다.

 북조선경제발전의 원인은 북조선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교수의 글에서 찾을수 있다. 《통일뉴스》 2015년 1월 보도에 따르면 교수는 《병진로선에 따라 나라의 자금이 불어난것만큼 그것을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농업, 경공업부문에 돌리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발전에서 선도적역할을 하는 과학기술부문, 나라의 체모를 일신해나가는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액도 늘였다.》고 밝혔다.

 《통일뉴스》가 2016년 1월 보도한 《100문 100답으로 보는 오늘의 조선》은 병진로선으로 《원자력발전에 의한 핵무장력강화와 부족한 전력문제해결》, 《적은 국방비지출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투자》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북조선에 남은 과제는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환경개선으로 보인다. 북조선은 수소폭탄시험을 진행하고 련일 핵전력을 과시하며 미국에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고있다.

과연  남조선과 미국의 호언장담처럼 병진로선이 실패할지, 아니면 닉슨처럼 오바마가 북조선행 비행기를 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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