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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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불 100일, 아직 봄은 오지 않았다

- 남조선신문 《한겨레》2017년 2월 5일부에 실린 글 -

 

《박근혜-최순실 국정롱단사건》에 항의하는 초불이 광장에 켜진지 5일로 꼭 100일이 됐다. 하루전인 4일엔 서울 광화문광장에 4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 《특검연장, 즉각탄핵》 등의 구호를 웨쳤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추운 날씨와 맞물려 줄어들었던 참가자수는 다시 늘었다. 훨씬 밝아진 초불에 담긴 민심은 탄핵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특검수사 역시 거침없이 진행하길 바란다. 또 우리 사회의 폭넓은 변화를 위한 제도적개혁작업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말에 초불집회 참가자가 크게 늘어난것은 최근 박근혜를 중심으로 하여  일부 세력의 반동움직임이 로골화되는것과 무관치 않다. 박근혜는 특검의 적법한 청와대압수수색령장집행을 거부했다. 여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특검의 협조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극우보수단체와 일부 보수언론, 정치인은 《초불이 변질됐다.》고 주장하며 탄핵반대집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탄핵과정을 마무리하고 정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약에 나서길 바라는 다수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부문은 초불에 투영된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주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영태 등 핵심 증인들을 심문하고 박근혜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의 채택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때 했던 말처럼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길 바란다. 비록 청와대압수수색이 무산되긴 했지만 특검은 이번주로 예정된 박근혜직접조사 등을 통해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정치권은 벌써 《대선》국면에 들어선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박근혜《정권》의 적페청산을 위한 제도적개혁의 밑돌을 놓는것이다. 초불집회에서 가장 많이 웨친 구호가 박근혜탄핵 외에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이였다는걸 잊어선 안된다. 재벌경영체제의 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등을 2월 림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게 정치권보다 앞장서 싸워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것이다. 초불을 켠 시민들이 바라는 따스한 봄은 아직 오직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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