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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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공백은 《국회 》탓,  특검거부했어야 했다는 박근혜

- 남조선 《경향신문》 2017년 2월 9일부에 실린 글 -

 

박근혜의 민낯이 드러났다.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리유로 특검조사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국정>공백은 <국회>의 탄핵안가결이 원인이므로 특검을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발언까지 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는 법인데 주권자와 전면전을 선포했다고밖에 볼수 없다. 5000만명이 시위를 해도 절대 물러나지 않을것이라던 김종필의 예언이 불행하게도 맞아떨어지고있다.

박근혜대리인단의 손범규변호사는 《CBS》라지오에 나와 《자기들이 탄핵을 해서 <대통령>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마비를 일으켰다. 제대로 된 증거와 확실한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야당이 다수라는 리유만으로 정치적탄핵부터 감행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혼란이 박근혜의 비리와 《헌법》위반때문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국회》가 《박근혜탄핵안》을 통과시킨것은 당연한 귀결이였고 지금도 절대다수의 시민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결정을 바라고있다.

손변호사는 《탄핵을 위한 자료수집에 나선 특검을 야당이 통과시킨것이라 처음부터 응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도 했다.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날뿐아니라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외곡했다. 특검수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박근혜가 자청한 일이다. 특검법안은 야당뿐아니라 여당의원들도 다수가 지지해 7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박근혜는 탄핵결정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손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참여중인 박근혜대리인단전원사퇴와 박근혜의 최후변론출석에 관해 《배제할 리유가 없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국으로 치닫고있는 탄핵심판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계산이다. 다행히 12차변론에서 《헌법재판소》재판관들은 박근혜측의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적극 제지하며 신속한 재판진행의지를 보여줬다. 박근혜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상 법을 바꾸어서라도 특검수사기간은 연장해야 한다. 특검은 박근혜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주권자에 도전하고 법우에 군림하려는 세력들을 응징하며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소장이 밝힌대로 리정미재판관 임기만료(3월13일)전에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재판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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