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6월 3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특징

 

첫째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창립의 목적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련방국가들의 창설목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력사에는 여러가지 류형의 련방제가 존재해왔다. 그러한 련방제들은 민족간의 병합과 통일을 목적한것도 있었고 강대국들이 다른 약소민족이나 약소국가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련방제를 실현한것도 있었다.

이와는 달리 지난시기 이전 쏘련의 경우에는 여러 민족국가들사이의 친선적뉴대를 강화하며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련방국가를 창설하였던것이다.

그리고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을 비롯한 독립한 나라들에서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새 사회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련방국가를 창립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련방제는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련방국가를 창립하게 된다.

둘째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한 민족과 두 제도우에 형성되는 통일국가이다.

북과 남은 제도의 차이가 있으나 오랜 력사를 통하여 형성공고화된 단일민족으로서의 뿌리깊은 공통성이 있다.

이 공통성에 기초하여 련방국가를 창립할수 있다.

셋째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법적, 론리적기초에서 다른 련방국가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기성의 모든 련방국가들은 여러 민족, 여러 국가들사이의 련방이 아니면 여러 민족, 여러 자치주들사이의 련방형태로 되고있다. 즉 여러 주권국가들사이에, 여러 민족사이에 련합이 이루어져 하나의 련방국가가 형성되여왔다는것이다.

우리의 북과 남은 한 민족의 두 부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바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라는 도식과 법, 론리에 기초하여 창건하자는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민족이라는 공통성에 기초하여 련방국가를 창립하되 북과 남의 두 지역을 두개의 독립적인 주권국가가 아니라 련방국가안의 두 자치지역으로 인정하고 련방을 형성하자는것이다.

넷째로, 련방국가의 구성원칙에서도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다른 련방국가들에서는 반드시 성원국들에서 같은 수의 인원으로 정부와 의회를 구성한다는 원칙이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행정부와 련방의회는 북과 남에서 각각 같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우리의 련방국가는 서로 다른 제도에 기초하여 형성되는것만큼 련방정부의 정책이 쌍방에 다같이 공정하게 책정되려면 행정부와 의회를 같은 수의 원칙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련방국가들은 보통 여러 국가(주)와 여러 민족의 련립으로 이루어지는것만큼 의회가 국가(주)대표들과 민족대표들로 상하량원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단일민족이기때문에 민족대표들을 따로 두지 않고 다만 북과 남의 두 지역대표들로 의회를 량원제가 아니라 단원제로 구성하면 된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국가이다.

세계에 련방국가들은 많지만 대외적으로 중립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련방국가가 대외적으로 중립로선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두 제도에 기초하여 창립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련방국가가 존립하는 한 항구적으로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