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7월 12일

3자회담제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1984년 1월 우리와 미국, 남조선사이에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의 거듭되는 군축협상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침략전쟁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는 조건에서 군축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내놓은것이였다.

1984년 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회의에서는 3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3자회담제안과 관련한 《미국정부 및 국회에 보내는 편지》와 《서울당국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련합회의에서 제시된 3자회담제안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체결문제토의

  · 조선전쟁종결의 법적선포

  ·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

  · 모든 외국군대철거

②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채택문제토의

③ 기타 긴장완화를 위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제기하는 문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문제를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의 3자사이에서 협의해결할데 대한 제안은 우리 나라의 군사적대치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고있다.

미국이 3자회담의 당사자로 되는것은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조성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이며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이고 정전협정체결의 실제적당사자이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은 정전협정의 체약당사자는 아니지만 미국의 전쟁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는데 직접 책임이 있고 실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여있기때문에 3자회담의 대상으로 된다.

3자회담제안에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협의해결할 문제가 다르고 북남사이에 협의할 문제가 다르다. 그것은 우리와 미국사이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강점미군을 철거시키는 문제를 협의해결하며 북남사이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군대와 군비를 대폭축소하며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하는것이다.

이처럼 3자회담제의는 매우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것으로 하여 그것이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